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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투자여건 개선 등 년내 「새만금사업법」 2회 개정 기염역대 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의 1등 공신! 1조1,186억원 예산 확보 성과
  • 오운석 기자
  • 승인 2018.1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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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계획도(사진_전북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라북도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새만금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새만금사업을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 개발로 개발의 틀을 바꾸는 새만금개발공사설립, 새만금 국가예산 1조원 돌파로 역대 최대 확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및 투자협약 7건 체결,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등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한 해에 한 번 개정하기도 힘든 법을 전북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부처(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등)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두 번이나 개정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법 시행일에 맞춰 지난 9월 21일 새만금개발공사의 법인 등록을 마쳤다.

공사의 사옥은 새만금지역인 새만금산업단지 홍보관 업무지원동에 마련하였으며, 3개 본부(혁신경영본부, 매립사업본부, 신전략사업본부) 정원 80명으로 10월 30일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력직 직원 등 26명(사장 1, 본부장 2, 경력직 23명)을 채용한 결과,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준(2018년 18%)을 초과한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지 기준 31%, 주소지 기준 23%, 졸업대학 기준 19%)

또한,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과 새만금사업 추진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이 11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12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로써 새만금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임대요율을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1%(종전 5%)로 적용하는 등 새만금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유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사업 절차 간소화의 내용은 기존 절차상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을 통합계획으로 수립하고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등을 일괄 심의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새만금사업이 절차 추진에만 2~3년 소요되던 것을 1년으로 단축시켜 속도감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부터 적용된다.

2019년 새만금 국가예산 확보액은 1조 1,186억원으로 2018년 8,947억원에 비해 2,239억원이 증액되어 25% 증가하였으며, 역대 최대 금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새만금 예산이 전라북도의 사상 최대 국가예산 확보금액인 7조328억원 달성에 1등 공신으로 작용하였으며, 2017년 7,151억원, 2018년8,947억원(1,796억원 증), 2019년 1조1,186억원(2,239억원 증)으로 2018년에 비해 25% 증가했다.

이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주요 SOC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성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사업은 최정호 정무부지사 등이 국회 단계의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33만㎡(10만평)에 대한 국비 27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2019년 투자유치 본
격화를 위한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반영내역으로는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272억원을 비롯하여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7.9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500억원,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1,700억원, 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 조성사업 1,098억원, 주요 SOC 6,082억원(고속도로 4,035, 동서도로 530,
남북도로 1,517억원) 등 총 21개 사업이다.

국내‧외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를 2018년 정부추경예산과 2019년 국가예산에 각각 33만㎡(10만평)씩 확보함으로써 총 66만㎡(20만평) 국비 54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2018년 투자유치 성과도 예년에 비해 획기적으로 늘어 7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2016년 1건 → 2017년 4건 → 2018년 7건)

주요 내용은 네모이엔지와 레나인터내셔널의 태양광 부유체, 모듈 등 제조시설 설립 투자협약, 풍림파마텍의 의료용 기기 제조시설 설립 투자협약, 나노스의 차체 및 전기 특장 제조시설 설립 투자협약 등이며 총 2,928억원 투자에 1,411명 고용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MOU 체결기업과 장기임대용지 입주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임대용지 33만㎡(10만평)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 2019년 정부 추경예산 또는 2020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이어서 새만금개발청도 지난 12월 7일 새만금산업단지 홍보관 홍보전시관동으로 청사 이전을 마쳤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사업과 부대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새만금개발청은 계획 수립과 인허가, 인프라 확충 등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새만금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이끄는 쌍두마차 역할을 한다.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직원 53명을 내년 초에 추가로 채용(현재 26명 근무)하고, 새만금개발청 직원 150여명이 새만금지역에 근무를 하게 되어 군산시 등 전북도의 경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소음, 진동, 고도 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지역 등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협력용지, 산업연구용지 등 에 민간자본 6조원을 투자하여 3GW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20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일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전북도는 이 사업이 단순한 발전단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조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화를 통해 지역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의 일부를 용지조성 등 내부개발에 재투자 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발전사업에 지역업체 및 지역주민 참여, 기자재(모듈, 구조체, 부력체 등) 지역 생산품 우선 또는 의무 구매, 지역주민 의무 고용률 등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태양광 관련 기업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및 관련 기관 합동으로 군산(11월 27일), 김제(11월 29일), 부안(12월 5일)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일(수)에는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광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은 관광레저용지에 대규모 민간사업자 개발의 첫 발을 디딤으로써 민간투자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8월 28일, 신시~야미 지구 부지(193만㎡)의 사업 시행자로 ㈜새만금관광레저를 지정하고 8월 31일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새만금 잼버리 행사 개최 전인 2023년까지 랜드마크 호텔(200실 규모)및 하부시설(주차장, 공원 등)을 직접 조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그 외 시설(대관람차, 수변상점, 조명공원 포함 7개 테마마을)은 ’27년까지 조성

한편, 새만금유역 수질오염 주원인으로 주목받았던 왕궁 정착농원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새만금 상류하천 수질과 악취가 월등히 개선되었으며 지역 이미지 상승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2011년부터 진행해 온 왕궁 현업 및 휴‧폐업 축사 605천㎡ 매입, 바이오 순환림 468천㎡ 조성,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한 주교제 정비 등의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축산환경 지도‧점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자율협약 체결, 축산농가 자율 환경지킴이 활동 등의 관리대책을 병행한 결과 익산천 수질(T-P)이 2011년 대비 95%, 악취는 87% 개선되었다
   ※ ’11년 대비 수질(T-P) 95%(3.470→0.176) 개선, 복합악취 87%(31→4) 개선

앞으로도 분뇨처리 수수료 현실화(4,500원→17,000원)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한 가축 사육두수 감축, 교육‧홍보 및 도‧익산시 합동 지도‧점검 강화 등 왕궁지역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새만금 수질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인공습지 및 저류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2017년 2개소에서 2018년에는 4개소(56억원)로 확대 추진중이다.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점유비율(T-P기준) ’09년 73% →’13년 79%→’16년 89%(농업 74%)

또한, 농업비점 저감을 위한 농민 대상의 농업비점 실천교육 및 활동 등을 전개하는 농업비점저감 거버넌스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였다.

   ※ 새만금유역 농업비점저감 거버넌스 시범사업 : (2017년) 90㏊ → (2018년) 253㏊

내년에는 시범사업과 함께 2020년 이후 정부의 농업비점 거버넌스 구축사업 본격시행에 대비하여 농촌마을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농업비점 오염저감 신규사업을 확대 발굴하는 등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사매거진, SISAMAGAZINE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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