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주년 3·1절을 맞아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시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2일부터 이대직 과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극기 달기운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중앙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청사로 약 700m를 ‘청사로 365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여 2월말부터 연중 상시 게양하여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그 외 시청민원실과 동네 주민센터에서 가정용 태극기와 국기꽂이대를 판매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수거함도 설치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태극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배너를 신설했다. 또한 국경일에는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6개동 1개 단지 1개동을 지정하여 태극기 달기 모범지역으로 조성하여 과천 관내 어느 동에서나 태극기가 펄럭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각종 국경일이나 경축일, 국가 기념일에 과천 지역 가가호호 태극기가 휘날릴 수 있도록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전한다.

▲ 신계용 과천시장(사진_과천시청)

그리고 과천에서 강남권을 잇는 지하철 신설 사업이 완료되면 과천시와 인근 도시에는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철도 인프라가 열악한 수도권 남부지역인 안산, 안양, 의왕, 군포 등에서 4호선과 신분당선, 분당선, 8호선 등 남북 간 철도와 연결되는 것은 매우 큰 이점이 있다. 이러한 동서 철도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 남부지역과 서울 동남권 간에 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수도권의 광역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과천시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개발사업과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 기초구상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 건설 등 대규모 개발 계획과 맞물려 있어 주요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도 서초시 우면2지구 국민임대 주택과 서초 보금자리, 삼성 R&D센터 입지, 강남 세곡2지구 보금자리 사업, 송파의 동남권 유통단지와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천과 서울 강남권을 잇는 지하철이 완공 될 경우 과천을 포함한 경기 남부권과 서울 동남권이 동서남북 격자의 철도망으로 연결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하지만 앞으로 지하철 신설 사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과천시는 이에 앞서 가장 먼저 국가 철도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그리고 국가 철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4개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역량을 모아 공동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각각 지자체 고유의 역량과 저력을 합친다면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의 지원은 물론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합심하여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식견도 필요성을 더한다. 그중 중요 과제는 과천에서 강남권 지하철 신설에 따른 수요를 분석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산출해 내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앞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민의 수요가 있고, 경제적 효율성이 증명되면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용역이 마무리 되면, 행정 절차 등을 밟아야 하는 수순이 남아 있다. 아직은 시작단계로 갈 길이 멀다. 지하철 준공은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또한 각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야할 사항도 많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현재 국토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에 과천시의 이러한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고 포부를 밝힌다.
지난 2014년 과천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들 과천~강남권 철도망 연결 방안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중앙정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연계해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진행하도록 시행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기획재정부 시행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사업이 안전하게 확보될 경우 이 지역 국가철도 사업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리고 과천시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중단된 ‘우정병원’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발표을 했다. 과천시가 마련한 이런 정상화 방안의 요지는 시민의 의료 편의를 돕기 위해서다. 우정병원은 지난 1991년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여 년간 지지부진한 상태로 끌어왔다. 그러나 현재 공정율이 60%로 공사 재개 시 약 2년여 기간 내에 건축물이 완공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잇다.
이러한 우정병원의 정상화를 위해‘우정병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지난 1월7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청취와 전문가들의 해결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우정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계용 시장은 “현재 우정병원 건축물에 대한 상태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밀 점검이 진행 중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요구 등 향후 방향 정립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크게 기울일 생각이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들고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에는 우정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신 시장은 “새해를 맞이하여 과천시민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충만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주요 공약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하나하나 정성 들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7만 과천시민과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치면 활기찬 과천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갈무리한다. 

과천시는 현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 먼저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시민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자치규제 정비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성과공유 등을 개혁 과제로 꼽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다.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과천시가 우선 찾아가는 규제애로해결반 운영을 운영한다. 관내 기업체, 시설, 소상공인, 단체 등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한다는 것이다. 시청과 6개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연중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오는 9월 기업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10% 감축규제 정비와 관련해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10% 감축하고 미 개선된 자치법규 규제를 조속히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사전 규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대시민 홍보 강화를 위해 전 직원 대상 규제개혁 행정서비스 향상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오는 6월 중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회도 가질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맞춰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활기차고 신나는 과천시 실현에 이바지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해 규제신고센터 운영, 부서 발굴,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 총 130건을 발굴하여 이중 23건을 완료하고 100여 건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