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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병역 문제, 최대 쟁점
여야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검증전에 돌입했다.
여야는 27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9~10일 진행하고 12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인사청문특위 구성도 마무리됐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맡게 됐다.
새누리당은 정문헌, 이장우, 박덕흠, 염동열, 김도읍, 윤영석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성엽, 김경협, 서영교, 진성준, 홍종학, 김승남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나선다.
여당은 이번 청문회가 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도덕성 검증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병역 등 도덕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후보자가 '책임총리'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검증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총리직 내정 직후부터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과거 청문회를 통해 확립된 도덕성 기준이 워낙 높아 안심할 수 없다.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시작되자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칼날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병역 문제 최대 쟁점
이 후보자 차남의 병역 문제는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미국 미시건 대학에 유학하던 2004년 10월 축구시합 도중 무릎을 다쳐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05년 7월 2차와 3차 신체검사에서 4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고 5급 판정으로 병역 면제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씨가 부상 후 10개월이나 지나 수술을 받는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적지 않아 집중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 본인의 조기 전역에 대한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는 1976년 5월 보충역으로 입영해 다음해 4월 만기 제대해 1년간 복무하고 소집 해제됐다.
이 후보자 측은 보충역 소집 판정 이유가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 증후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1964년과 1975년에 찍은 엑스레이 촬영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차남에게 증여한 토지 '투기 의혹'논란
이 후보자가 차남에게 증여한 토지가 매입 후 가격이 크게 올라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차남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37(648㎡)와 1-71(589㎡) 토지는 2001년과 2002년 각각 이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가 매입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2002년 이 토지를 물려받았고 2011년 차남에게 증여했다. 이 토지는 이 후보자의 부인이 증여받은 2002년 이후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1-37 필지는 장인이 매입한 2000년 6월 1㎡당 공시지가가 12만5000원이었으나 부인이 물려받은 2002년에는 28만7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부인이 차남에게 증여한 2011년에는 141만원까지 올랐다.
1-71 필지도 장모가 매입한 2001년에는 1㎡당 22만4000원이었지만 2011년에는 151만원까지 가격이뛰었다.
이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가 토지를 매입한 직후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을 고려할 때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공개 때 차남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논란거리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증여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준비단은 "차남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 후보자의 부인과 차남은 증여세로 5억46000만원을 납부해 장인이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 4300만원보다 5억300만원을 더 납부했다"며 "부동산 투기나 편법 증여 목적이었다면 5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더 내겠느냐"고 반문했다.
◇장남 재산은 '0'…두 손자는 美 시민권자
이 후보자의 장남의 재산과 원정출산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의 장남 내외가 외국에서 두 아들을 출산해 양육하는데도 장남의 재산이 없다고 신고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07년과 2012년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했고 그 중 1명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상당한 수준의 양육비가 들 텐데도 장남의 재산이 없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장남이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한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장남이 미국 유학 중에 아들들을 출산했기 때문에 원정출산이 아니다"라며 "유학 후 미국에 한 대학 교수직에 지원한 상태여서 재산이 없다"고 해명했다.
◇본인 논문 표절 의혹…국보위 경력도 도마 올라
이 후보자가 1994년 단국대 행정학과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쓴 '정책집행에서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찰공무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 내용 중 상당수가 앞서 1984년 발간된 '정책학원론'에 실린 문장을 별도의 인용표기 없이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이테이션(인용)은 소홀히 했을 수 있지만 레퍼런스(참조)는 기본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며 "내가 전문학자가 아니니까 다소 무리한 부분이나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서 근무한 경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경찰로 재직하던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이 기간 중 그는 국가안보유공을 인정받아 '보국훈장광복장'을 받기도 했다.
야당은 1979년 12·12와 5·17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국보위를 통해 내각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의 당시 행적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