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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시 보완대책 마련"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최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기존에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생길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보고를 받으면서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홍보부족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 이후 박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2월에는 설도 있고 새 학기를 맞아 가정마다 여러 가지 지출할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연말정산 비판논란을 의식한 듯 "(국정과제에 대해)회의 때 많은 토론을 했지만 토론하는 것은 공개가 되지 않아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면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주요 정책이라든가 논란이 되는 이런 문제들은 수석과의 토론과정도 공개해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든 것도 이런 부분을 잘 종합해서 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정책조정수석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종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므로 원인, 배경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국민들게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며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환급액이 줄어든 이유 등 일일이 연말정산의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안 수석은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시 5500만원 이하는 세금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다"며 "4가지 보완책을 통해 이를 커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말정산 관련 세금 분납과 관련해서는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법 개정이 2월 중에 이뤄진다면 환급받는 분들은 예정대로 환급받고 추가 납부하시는 분은 3월부터 분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세·주민세 인상 논란에 재검토 지시
박 대통령은 자동차세·주민세 인상 논란에 대해서도 "모두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국회 논의 뒤 중앙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한 듯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될 시점"이라며 세입확대로 교부세가 줄어드는 비효율적 구조 등에 대한 점검을 언급했다.
이어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갑질' 논란과 어린이집 안전문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여전하다"며 "올 한 해는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보다 속도를 높여 정상화의 사회적 확산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개선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인과 대책 등을 체크하면서 "우수어린이집 인증과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