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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설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후보는 27일 "박근혜 정권이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쏟아 붓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 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와 서민증세 중단,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의 전면 퇴진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경제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과 화려한 '복지시리즈' 공약으로 표를 모았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내세워 집권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모두 거짓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구호뿐이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국가책임보육과 임산부 지원,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 '행복주택',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빈곤사각지대 완화 등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표를 모으기 위해 책임 못 질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지키지 않을 것을 공약했으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무능한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을 비롯해 정부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방침에 대해 "정부의 무능으로 재정부족이 심각한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라며 법인세 정상화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은 비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복지를 후퇴시킬 궁리만 한다"며 "우리나라가 그토록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인가. 아이들 보육, 어르신들 고령연금, 기초수급권, 이 중 무엇이 그리 과하냐"고 반문했다.
특히 "함께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작금의 기만적 경제정책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왜 약속했나.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대통령 되려는 거라고 왜 얘기했나. 부끄럽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핵심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경제운용에 대해 머리 숙여야 한다"고 촉구한 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증세를 할 게 아니라 소득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경환 부총리 한 명의 사퇴만으론 부족하다"며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박 대통령이)끝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길로 간다면 저는 당 대표가 된 후 '부자감세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며 "당장 2월부터 국회에서 연말정산 서민증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 '국가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조세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