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8% 성장 전망…中企·농수산업·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지원

정부의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율 전망치 3.8%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3.4%)보다는 0.4%포인트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는 같거나 낮지만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기관 전망치를 상회한다. IMF는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4.0%, OECD는 3.8%로 전망했다. 반면 HSBC가 3.1%로 상당히 낮게 예상했고, 무디스는 3.4%, ADB와 ING그룹은 3.5%, 스탠다드차타드(SC)는 3.6%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이 3.6%, 포스코경영연구소·산업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이 각 3.7%로 예상했다. 특히 KDI는 지난 12월10일 ‘2014 KDI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도 성장률을 당초 3.8%보다 0.3%포인트 낮은 3.5%로 조정했고, 경제회복속도에 따라 3.0%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국은행도 내년 성장률을 3.9%에서 3% 중반대로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월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유로존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고,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추세도 두드러진다.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하다”며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가 이렇게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소위 초이노믹스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투자촉진 정책 등으로 내수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소비에서도 실질구매력 개선, 부동산 시장 회복세 등 소득?자산여건 개선으로 3.0% 증가를 예상했다. 고용여건?복지지출 확대 등이 소득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양호한 가계수지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복지예산 증액, 가계 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기업 배당촉진 등도 개선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가계 흑자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가계수지가 개선되고 있어 소비심리 개선 시 소비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가계부채 부담,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우려 등은 소비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설비투자면에서는 수출과 내수의 완만한 개선에 따른 투자수요 확대, 각종 투자프로젝트 착공 본격화 등으로 5.8% 증가 전망했다.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부문 투자도 지속될 전망이다. 기업 수익성 부진 완화, 투자여력,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추세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美금리 인상 논의, 유로존?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시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될 우려기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설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5.2% 증가를 예상했다. 선행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등의 정책효과로 앞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민간 부문 모두 R&D투자부분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R&D 예산이 확대된 가운데, 창업초기 中企R&D 세액 공제 확대, 수익성 개선 전망 등 감안시 민간 R&D도 증가 예상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 등으로 향후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대봤다. 대체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연간 45만 명가량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15~64세의 고용률이 올 65.3%에서 0.9%포인트 개선된 66.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분기 이후 협약임금(노사 협약으로 정한 임금) 상승율이 전년동기보다 5.0% 증가한데 이어 3분기에도 4.8% 가량 늘어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이라는 고용정책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이 세계경제와 교역회복으로 3.7% 증가하고, 물가는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상승 등으로 2.0%대로 상승해 디플레이션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부족한 예산은 어디서 채울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0.1% 포인트 떨어지면 약 2,400억 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이번 하향조정으로 5,000억 원 가량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 결과가 나온다. 정부가 올해 경제전망을 대체적으로 낙관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내놓은 경제정책방향도 중소기업·농수산업·서비스업 등의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22일 정부는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중소기업 지원 방안 ▲농업의 6차산업화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지원 격차 완화 방안 등울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여하거나 설치한 생산설비도 투자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도 실제 투자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농수산업의 경우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미래성장산업화와 도농간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수 농수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농식품·수산 모태자펀드 투자규모는 올해 2,464억 원에서 2015년에는 3,607원 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상의 상생협력본부를 통해 내년 10건(농식품 6건·수산 4건)의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농업의 6차 산업 집적화단지는 올해 3개에서 6개, 지역컨소시엄은 10개에서 20개로 각각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오지마을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와 농지규제 개선사업도 추진된다.정부는 제조업과의 차별 완화 및 유망서비스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차별이 없도록 표준산업분류를 정비해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업의 설비투자 비중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한편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지급률, 이윤허용률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특히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상반기에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방안’이 2단계로 추진된다. 이 외에도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경쟁력을 갖춘 시내 면세점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해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또한 새마을운동·경제발전·ICT 등 교육 한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이 추진되며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 시장 조기정착과 위안화 금융중심 구축 로드맵도 올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전환을 촉진하고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문 채택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불발된 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확산,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서열식 임금구조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은 추진돼야 하지만 노사가 합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론화·노동계 설득작업이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동계측을 설득하거나 일반 시민들에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방안 추진이 왜 필요한 지 여부를 설명하는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규직 일반해고요건을 완화하려면 그에 따른 보호 장치도 필요한데 노동계에 동의는 해달라고 하면서 세련된 보호장치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노동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빠진 것은 사회적 공론화가 덜 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의 생각과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거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부적인 합의를 먼저 이뤄놓고 추진을 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공론화 작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