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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예산안 470조 심의와 의결
  • 김길수 편집국장
  • 승인 2018.12.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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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248호=김길수 발행인) 2019년 예산을 심의해야 할 정기국회가 지난달 15일 파행되었다.

그 후 6일이 지난 21일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 특히 예산안을 본격 심사할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인원 정수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16명(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정수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유한국당의 15인 구성(민주당 6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 비교섭단체 1석) 주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6일의 시간을 소비한 결과물로 21일 합의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한 16명의 정수로 결정이 되었다. 예산 삭감과 증액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예산소위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밥그릇 싸움에서, 여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야당에게 내주고 예산소위 1명의 인원을 추가하는 모양새로 협상을 한 듯하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 심사 법정 기일인 11월 30일까지 9일 앞두고 합의를 했다는 점이다.

예결위원들이 밤을 새워도 470조의 슈퍼예산을 제대로 한 번 다 훑어볼 물리적인 시간조차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 중요한 6일의 시간을 정쟁으로 소비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치 못한다. 정치인들이 항상 주장하는 ‘민생과 국민 우선’이라는 말도 예산소위 1석 앞에서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었다.

예산소위의 감액과 증액 심사에 적어도 2주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 1주일의 시간 동안의 예산 심의와 의결은 졸속・부실 심의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막판에 몰려 예산안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심사하고 넘어가면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쪽지 예산은 넘쳐날 것이다. 몇 년 전 당시 여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A 의원이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도로 건설을 위해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막판에 끼워 넣은 사실을 보도한 기억이 난다. 다른 주요 언론에서도 비판성 기사가 쏟아졌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서울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는 홍보를 하고 다음 총선에서 당선됐다. 올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 6일의 국회 파행으로 예산안을 검토하지 못한 상임위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쟁점을 보이는 예산안의 경우에는 여야 예결위 간사들끼리 비공개로 하는 일명 ‘소소위’를 만들어 ‘초고속 심사’를 한다. 하지만 ‘소소위’의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회의록 등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쪽지 예산 등으로 각 지역구 의원들 간 ‘예산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삶을 위해 쓰이는 나라 살림을 살펴보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선심성 항목이나 중복 책정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가려내야 한다. 더욱이 내년도 예산안은 470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국가의 예산에 대해 허수나 낭비가 없는지 또는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것은 없는지 등을 따져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다. 부족한 시간이지만 ‘민생과 국민 우선’이라는 말을 생각하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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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편집국장  top@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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