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019년 사업계획이 미진한 예산 등을 보완하고자 복지예산 118억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며 “회계연도 동일의 원칙에 따라 2019년의 사업계획이 미진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사업계획의 수정 및 보완, 집행철저를 요구하며 총 118억원을 증액했다”고 3일 밝혔다.

증액된 부분 가운데는 공공의료의 형평성 강화를 위한 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장애인 치과병원의 노후화된 이동진료차량을 교체하는 것에 4억1000만원을 증액했다. 또, 서남병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버스 운영 등에 3억원을 늘렸다.

아울러,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동부병원 등 노후화된 스프링쿨러 교체비용을 마련하고자 공사 설계비를 증액하고 2019년 설계를 통해 추경 또는 2020년 본 예산에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밀양병원 화재 등 병원내에서 화재가 일어날 시 안전 문제가 제기돼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다.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 증액도 부분적으로 이뤄졌다.

아동 청소년 정서·행동장애와 관련해 공공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아이존’ 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5000만원 증액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지원(신규)사업에 지원주택사업(신규)를 추가 편성 후 3억30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광역 치매센터 운영과 관련해 2억4000만원, 자살예방을 위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예산 2억원 등을 증액하며 시민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과 노동자를 위한 사업에 대한 신규 증액도 이뤄진다. 서울 노동안전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5억 원을 증액했다.

또,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온라인 건강관리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건강형평성이 낮은 집단을 위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보건의료 예산을 증액했다.

예산의 수정발의는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시의원이 맡았다. 이영실 의원은 예산의 수정발의를 통해 “시의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감액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고 수정발의 사유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그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 등에서 지적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며 “또한 시민들이 바라는 서울시의 모습과 건강형평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정책을 제안함으로서 정책의 견인이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다”고 심사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3일부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따라 증액사업의 반영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