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해군이 지난 2015년 군인복지기금 104억을 들여 진해 체력단련장을 증설(15홀→18홀)하느라 골프장 관리 민간인 노동자 158명의 적정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측은 만 60세 이상 노동자 18명 해고 및 운영일 감축 계획(7일→5일)을 세우고, 민간인 노동자 임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이에 해군이 경영실패를 가장 취약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호화 골프장 건설로 자금난을 자초한 해군이 자신의 경영 실패를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잘못은 해군 수뇌부가 했는데, 만 60세 이상의 노동자가 왜 해고되어야하며, 열심히 일한 노동자의 임금은 왜 사실상 동결되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28일, 해군 골프장 노동자조합(민주연합노조 국방부지부) 노조원 40여 명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섰다. 해군 골프장 노동자들은 육군, 공군 골프장 등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달리 근속수당, 교통비, 가족수당 등을 일체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수준도 군 내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노동자들과 총 8차례 교섭을 가졌는데, 매번 같은 교섭안만을 제시하며 전형적인 ‘불성실 교섭’을 진행했다. 그렇게 시간만 끌며 교섭이 교착된 상태에서 해군이 ‘경영개선책’이라고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만 60세 이상 노동자 18명 재계약 불가 및 운영일 감축 계획’이다. 즉, 임금 줄 돈이 없으니, 일부인원을 해고하고 추가근로수당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군 복지정책과에서 세운 이 감축 및 축소운영 계획은 12월 중 해군중앙복지위원회(위원장 : 해군참모차장)에서 승인하게 되면 시행된다. 시행되면 올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만 60세 이상 노동자 18명은 한순간에 실직자가 된다.

해군의 이 계획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과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60세 이상 노동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해온 경우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이라며 “동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고용해 오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해군이 임금을 충분히 주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다. 해군 골프장을 비롯해 군인복지기금으로 운용되는 군 골프장은 전월 수익금으로 이번 달 관리비,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구조다. 즉, 수익이 악화되면 당장 인건비 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 해군이 쓸 수 있는 일종의 ‘비상금’이 있다.

바로 골프장이 아닌 PX 등의 다른 해군 복지시설에서 나오는 순수익금이다. 이른바 ‘해군 군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해군이 골프장 증설에 쓴 104억원의 재원이기도 하다. 당시 거액을 지출하는 바람에 현재 잔액은 약 1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처음으로 순수익 마이너스 11억원을 기록한 해군 골프장 측은 잔액 10억원 중 6억원의 긴급사용을 요청해 놨다.

해군 측은 2017년 대비 2018년 인건비 지출이 30% 늘었다는 입장이다. 같은 시기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 그런데 2018년 총 3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인건비 증가분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겨우 맞춘 임금인상이라는 게 해군 골프장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김종대 의원은 “해군이 호화 골프장만 짓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골프장을 여유롭게 운영하며, 몇 년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해군 골프장 노동자 40여 명은 국방부 앞에서 단식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해군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감축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교섭을 재개하여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하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