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비정규직의 차별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별적 처우, 임금·상여금·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업장에 대해 차별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지속해서 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회 신건택 의원은 일하기 좋은 서울시, 행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업장 만들기에 앞장선다.

신 의원은 임금에 대한 교섭과 더불어 사업장의 지배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던 중 그의 직능을 인정받아 새누리당과 한총의 추천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4번째 비례대표 시의원에 당선됐다.

차별 없이 함께 사는 사회
신건택 의원은 통신 산업의 민영화로 통합되면서 2012년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3개 통신사 노조 상호연대협의체인 ‘통신노동조합협의회’ 초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LG유플러스 노동위원장인 신건택 서울시의회 의원은 현재 6선 위원장에 당선돼 활동 중에 있다.
주민을 대표해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는 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문제와 격차를 줄이려는 활동을 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규모가 급증해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을 넘어섰고 차별대우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됐다. 함께 사는 사회라는 의식을 노동자와 사업자에게 인식시켜 서로 대립하기 보다는 이해관계를 갖고 상생한다는 큰 과제를 풀어간 것이다. 노동자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동의 주체인 노동위원장으로서 그는 정책과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했다.
특히 급여문제에 근접하게 접근하면서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함이 다르게 불리는 등 차별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야기될 정도이다.
“초고속 인터넷의 사용, 전체 인구수 이상이 휴대전화에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의 I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정보통신의 빈부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된 복리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썼다. 2010년 교섭 때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관철한 결과 지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IT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산업으로 정보 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이다. 정보를 개발·저장·교환하는 데 필요한 형태의 기술들로 경제효과를 만들어내 호평을 받는 직종이다. 그러나 임금의 격차, 직원들의 복리후생 등 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같은 현상은 IT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다.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행복한 삶 제공
어느 국가에든 노동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일 하는 즐거움이 있어야한다는 신념으로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신 의원. 노동전문가인 그는 사람이 하는 봉사 중 가장 큰 봉사가 노동이라는 것이다.
2015년 생활임금제가 실행된다. 생활임금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물가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최저임금보다 약 126% 상승 조정될 전망이다. 비정규직의 애환 문제로 가정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구조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경기 부천시와 서울 성북구, 노원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이다.
신 의원은 “사업자들에게도 권고해 이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기 바란다”며 내년에 구성되는 위원회에 합류해 일조를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희망을 전하는 시의원 될 터
고도의 지식 노동과 육체노동이 함께 공존하는 IT업계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이자 지역 시의원으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찾아주려는 신 의원은 정보통신 공제회 창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ICT회관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CT회관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임에도 조합원의 삶이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며 더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들이 많다며 신 의원은 근로자의 작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ICT회관(정보통신 기술인 회관)건립을 추진한다.
ICT 회관은 통신박물관으로 근대화된 IT 발전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노동자 지원센터를 가동해 중소 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특허나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도 경쟁력 부족으로 대기업에 흡수 되는 사례를 방지해 그들의 권리를 찾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도록 사회 관심을 유발한다.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노동을 인간의 행복이나 복지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겠다. 시의원으로 활동의 한계가 있지만 정당의 구분 없이 서로간의 협조로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겠다는 신 의원은 일하기 좋은 서울, 노동자가 행복할 수 있는 서울, 안전한 서울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그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의원으로써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취재_윤경석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