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 앞에, 재원 탓만 할 때 아니다"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무상복지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재벌·대기업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급식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으로 우리 아이들이 누릴 권리"라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으로 날린돈은 100조 원이고 지난정부 5년간 부자감세로만 71조2,000억 원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교육과 복지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 급식문제는 주민투표로 정리하고 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운다고 했다"며 "재원을 탓만 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LTE급 속도로 저출산·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부터 사회까지 수많은 정책이 동원돼야 한다"며 "공적연금개혁도 중요한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입장을 100% 동의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해 밀어붙이기식의 개혁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의 3대 원칙은 공적연금의 적정노후소득보장, 지속가능성 확보, 공적연금 개편"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진솔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