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 여야 신경전 심화될 듯

여야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여야가 '포스트 국감' 정국에서 예고한 예산안 전쟁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것이다. 특히 올해 처음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말까지 국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어서 벌써 여야 간 신경전이 심화할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이를 위해 상임위별로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와 각종 현안 등에 걸려 예산소위 구성을 하지 못했으나 조만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들 상임위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으로 예산소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여야는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나 결과물을 만들어 낼지는 미지수다. 내년 예산안에 접근하는 여야의 시선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를 가짜민생으로 보고 서민증세 철회, 지방재정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12월2일에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12월2일에는 예산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시에 민생법안도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상황에 따라 통과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한 민생25시 안전 25시를 실천하겠다"며 "민생과 내수경제 회복, 가계소득중심의 성장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재난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에 대한 현장안전과 입법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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