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내 대표적인 ICT 전문 국회의원으로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정보통신, 보안, 자율주행, SW안전 및 규제혁신 등 다양한 미래정책 이슈에서 맹활약 중인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이 11월 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5G 상용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오는 12월 1일 세계최초 5G상용화 선언을 앞두고 융합서비스 활성화의 핵심인 5G생태계 구축 및 스마트인프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는 속도·연결·용량·지능화에서 차별화된 네트워크로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기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5G 투자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물론, 선진국의 기술 종속이 우려 된다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국내 통신3사도 5G 장비선정을 완료하고, 12월 1일 5G 첫 전파 송출과 내년 3월 스마트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기술 상용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5G 투자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5G 인프라 투자 비율도 민간의 0.9%에 불과하다. 이통사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G 투자액은 5년간 약 7조 5천억원 정도의 규모로 추산된다. 노년층 요금감면, 선택약정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요인이 이통사의 비용부담을 심화 시키고 있어 5G구현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위축되어있다는 지적 또한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5G 선도를 위해선 정부차원에서 이통사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5G 시대 선도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까지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의 글로벌 주도권이 넘어갈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생태계 경쟁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진단하는 동시에, 융합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 5G 인프라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자의 5G 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 한다. 아울러 5G 시대를 대비하여 통신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등 통신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통신요금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 등도 모색하게 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김연학 교수는 「5G 시대의 도래와 과제」라는 주제로 5G가 제공할 서비스 및 활성화 과제를 화두로 제시할 예정이며, 두 번째 발제자인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는 「가계통신비 정책 개선을 위한 품질 기반 통신 요금 평가」를 주제로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품질기반 요금수준 평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을 역임하신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이광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안호천 전자신문 통신방송 전문기자, 이혜영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등 5G인프라 관련 산·학·연·정·언 핵심 현장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5G 정책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5G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추진시 애로사항, 5G시대 더 중요해진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통합적인 통신요금 개념 필요성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는 송희경 의원은 “5G는 VR/AR,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융합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4차산업혁명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이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글로벌 무대에서 5G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 지원책은 아직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적극적 투자를 통한 5G 인프라 조기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다양한 논의결과가 5G 생태계 조기구축 및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초연결 시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