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국회의원은 성명을 내고 사법행정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의 필요성을 주장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월권적인 행태의 중지와 자중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동료 법관에 대해 탄핵 필요성을 언급하려는 법관들은 도대체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탄핵을 주장하는지 의문”이라며, “헌법 상 법관에 대한 탄핵은 어디까지나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으로 사법부 구성원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는 기존의 판사 회의를 무력화시키며, 대법원규칙을 통해 사실상 ‘꼼수’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 활동 내역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안마다 동일한 목소리를 내면서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대표기구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오죽하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비주류 현직 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하소연을 하며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하겠는가”라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사법행정자문기구로서 그 정당성조차 의문인 현실에서 이제는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1심 판결 조차 나오지 않은 사안을 놓고, 마치 ‘우리는 선이고 너희는 악이다’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사법부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작금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은 향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법부의 현재 모습은 새로운 대법원장의 홍위병이 된 세력이 특정 법관들을 ‘적폐’로 몰아세우며, 마치 사법부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지금 국민의 눈에 사법부는 그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바는 사법부 스스로의 반성이지 편을 가르며 싸우는 모습이 아니다. 자중하며 국민께 머리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누가 누구를 적폐로 몰아세우며 단죄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노릇”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인식하고 사법행정 건의기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