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민증세" VS 與 " 정치적 공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담뱃세, 소비세, 자동차세 인상을 '서민 증세'로 규정하고,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서민 증세' 논리를 적극 반박하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 차단에 나섰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대결구도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그동안 하지도 않은 부자감세를 비판하다가 이번에는 있지도 않은 서민 증세를 들고 나왔다"며 "사실이 아닌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 국가 기업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감세를 하는 국민 감세를 한 적은 있다. 소득세는 오히려 부자 증세였다"며 "법인세는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기업에 대해 같이 법인세율 3%포인트를 인하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두고 야당이 서민 증세라고 하는데 핵심은 기업사내유보 과세다. 이는 대표적 대기업 증세"라며 "담배소비세율 과세는 10년 동안 올리지 않던 세금을 조정하려는 것이고, 서민층보다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담배소비세 증가가 더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주도한 것 아니라 야당 출신 지자체장을 포함한 지자체에서 요구한 것"이라며 "명시적 증세를 하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서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별로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대폭 인상 반대, 서민증세는 안됩니다'는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고 서민 증세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은 안 된다.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 증세를 철회하지 않는 한 '꼼수 증세'를 막아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고소득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날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경로당 냉난방비 확보를 약속하며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섰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 선거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을 드리겠다고 해서 표를 얻고 나서 노인연금 지급공약을 파기하더니 3년차에는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참으로 불효막심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원을 거론하면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는 것은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라 이것이 복지 예산을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며 "새정치연합이 냉난방비를 챙겨드리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정책위의장 역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자연증가 예산을 제외하면 상당수 복지예산은 올해 대비 제자리걸음이거나 사실상 삭감된 수준"이라며 "정부가 복지 수요를 감안해서 복지 예산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저희는 복지예산을 늘이고, 부자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