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치료용 첩약(탕약) 및 병‧의원 상급병실(2‧3인실) 관련 논의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오는 18일 여의도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10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는 치료용 첩약(탕약) 및 병‧의원 상급병실(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관련,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형 제도다.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했다.

위원회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 참석한다.

공단은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더불어 국민의 한의약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연구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병‧의원의 2‧3인실(상급병실) 급여화 필요성 및 세부 적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국민위원들에게 안건 관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된다. 국민위원들 간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해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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