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전도’ 새만금을 위한 것인가, 태양광을 위한 것인가?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사진_유성엽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정읍·고창)은 15일 오전 민주평화당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참석한 호남출신 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면담 내용을 언급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북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설립계획은 새만금을 위한 일이 아니라, 태양광을 위한 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며 질타했다.

유 의원은 어제 간담회에서“해당구역은 국제업무지구 등 땅이 만들어질 구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비록 수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태양광 판넬을 깔면 땅 매립이 가능하겠느냐, 그만큼 늦어지는게 아닌가”라며, “지금까지도 27년을 기다려왔는데 확정적으로 20년을 미루어서 47년으로 새만금 개발이 미뤄지는 것이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으나,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매립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계획된 태양광 발전 부지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교차하는 국제업무지구로서 태양광을 가설하는 것은 정말 잘못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해당 업무지구에는 가설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고, 가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간담회가 있었던 14일 오전 개최된 민주평화당 새만금 발전방안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국제업무지구 3분의 2에 해당하는 구역에 태양광을 가설하는 사업계획 도면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좋은 결론이 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정말 즉흥적으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은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말 잘못된 일이다”고 강조하며, “절차와 기본을 어긴 일이고 정부가 손발이 맞지 않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재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새만금 전체 1억2천만 평 중 호수가 3,500만 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면 현재보다 3배나 더 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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