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가 택시요금 인상 전 택시범죄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용석 대표의원, 도봉1)은 14일 서울시의 ‘택시요금조정안과 관련된 개선대책 보고’에서 당의 입장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택시기사들의 범죄율 증가와 범죄 경력자들의 택시 운수업 재취업 실태를 지적하고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근본적인 택시 안전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의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상실 범죄현황’ 자료 중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8월 현재) 총 13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범죄(59건, 45%)가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간음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마약 범죄(30건, 23%)가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택시(20건, 15%) 보다는 법인택시(111건, 85%)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현재 전체 131명 중 17명이 재취업을 통해 다시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강제추행이나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도 7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인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택시 운수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살인, 마약과 같은 중범죄자들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차량),상습절도와 같이 택시기사라는 신분을 악용하고 범죄를 벌인 범죄자들까지 재입사해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택시 이용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동시에, 시급히 관련 규정 전반을 강화하라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시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범죄로부터 시민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범죄 유형을 세분화해 성범죄나 마약, 상습절도와 같은 운수종사자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및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라고 서울시를 향해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중에 있다. 또, 법인택시회사의 부속협약서 제출이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시의회에 택시요금 인상 의견청취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