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영 서울시의원, 행정감사서 특정단체 청소년시설 독점 문제 제기

한기영 서울시의원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특정 단체에서 서울시 청소년시설을 독점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9일 있었던 2018 행정자치위원회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단체에서 서울시립 청소년시설을 독점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에서 한 의원은 “서울시립 청소년 시설은 총 56개인데 이중 3개 이상을 위탁한 단체는 7개”라며 “소수의 법인이 다수의 서울시립 청소년시설을 운영해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이 확보한 지난 7월 1일 기준 위탁기관별 청소년시설 위탁현황 자료에 따르면 7개 단체에서 위탁받은 총 청소년시설은 56개 중 3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단체의 경우 8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B단체는 5개의 서울시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은 것으로 나왔다.

현재 청소년관련 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수적인 제한은 없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일부 청소년관련 단체가 서울시 청소년시설 다수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제공=한기영 시의원실

그러나, 해당 법인들이 시설 목적에 맞는 전문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비전문가들의 운영으로 인한 청소년 활동의 질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은 물론 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 한축을 담당하는 만큼 부정적인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를 향해 “윤리성의 결여가 의심되는 청소년단체의 수탁을 제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덕성, 전문성, 경험, 운영능력 등을 갖춘 새로운 청소년 단체가 시설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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