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좁히지 못해…지도부 결단만 남아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6월국회 회기가 끝나는 17일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 위원회에 대한 수사·기소권 부여 문제와 진상조사 위원회 인적구성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합의는 결렬됐다.

세월호특별법TF 여야 간사 등은 이날 밤 늦게까지 국회에서 협의에 임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야당은 조사권만 갖는 진상조사위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그럴 경우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를 제외한 야당의 모든 주장은 받아줄 수 있다며 '그것만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 측에선 '그것이 핵심'이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을 제외한 부분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핵심 쟁점에 대한 양당 지도부의 '결단'만이 남은 상황이다.

한편 회동이 진행되던 16일 국회 본청 입구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저지하자 이에 유가족들이 항의하면서 큰 소란이 빚어진 바 있다.

유가족들과 경찰 간 대치 상황이 약 1시간가량 지속되면서 부상자가 생겼고 논란이 커지자 김상철 영등포서장과 유진규 국회 경비대장이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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