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여주·양평)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통장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통장 여러분께서는 행정기관과 주민,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론의 장을 형성해 건강한 여론과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지방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시지만, 지위와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기만 하다”며 “이에 이·통장 여러분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통장 여러분의 기본수당은 2004년도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14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고 있고, 다른 상여금, 회의수당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2004년부터 평균 2.8%, 14년간 31.6% 인상 됐고,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4년간 29.5%를 넘어 섰는데, 유독 이·통장 수당만 그대로인 상태이며, 이·통장의 지위와 역할도 법률에 제대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이·통장 처우 및 지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처우개선과 관련해 △기본수당을 매년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하고 △업무로 인한 상해, 질병 발생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교통보조금, 자녀장학금 등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지위개선과 관련해 △기존에는 ‘리’만 규정돼 있던 법정 행정동에 ‘통’을 새로이 규정했고 △이·통장의 임명근거와 업무를 규정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안광현 유원대 교수(행정학)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고행준 충북 보은군 부군수, 이홍균 여주시 이·통장 연합회 회장, 김상우 강원도 인제군 남면 이론리 이장,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박철 '주민자치' 편집장, 조승자 주민자치 리더십 센터 대표가 자리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엔 자유한국당에선 김무성, 홍문표, 이명수 의원, 바른미래당에선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박주선, 이동섭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장 출신에 장관까지 지냈던 김두관 의원 등 여야 중량급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