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수면위로 올랐다. 관피아는 전직 공무원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해 요직을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관피아 세력들이 관행처럼 각 기관에 자리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수산부 퇴직관료의 재취업 관행을 지적하며 관피아 척결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피아 척결에 앞서 전문성 떨어지는 ‘낙하산 정치인, 보은성 인사’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관료 출신들의 공기업 진출이 제한될 경우 그 자리를 정치권 출신 낙하산들이 채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펴낸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 1’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월까지 공기업 등 84개 소속 117개 직위에 임명된 친박 인사는 모두 114명. 이 가운데 여당 출신 정치인은 55명(48.2%), 대선캠프 출신은 40명(35.1%)에 달한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양장석 인천항만공사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해피아(해양수산부) △모피아(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피아(조달청) △산피아(산업통산자원부) △국피아(국토교통부) 등으로 불리는 관료 상당수를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지칭하는 ‘박피아’로 보기도 한다.
특히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척결이 대두되던 가운데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임 상임이사로 강석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임명되자 정계 안팎에서는 “관피아보다 박피아가 더 문제”라는 노골적인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척결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관피아의 빈자리를 채워 책무를 수행할 적합한 인물을 어디서,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다. 수십 년간 다져온 관피아의 업무 노하우와 효율성, 능력을 따라올 기술자나 행정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자리를 대체할 세력으로는 학계 및 연구소 인력이 주목받고 있다. 그들이 전문가 집단이고, 오랜기간 연구에 매진해 정치색 없는 비교적 깨끗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기업을 비롯한 산하기관을 이끌기에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해 이들이 과연 정치권이나 영리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는 걱정도 있다.
관피아 척결은 결국 ‘국정 인사’ 문제로 귀결된다. 그 책임의 정점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당장의 이슈 때문에 관료 들어내기에만 집중하다간 그 빈자리가 엉뚱한 사람들 차지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한 치 앞만 생각하는 인사를 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지도 모른다. 나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지근거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한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공과 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지난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정부 조직개편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8일 만인 5월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이틀 뒤인 29일 입법예고했다. 유례없이 초고속으로 진행된 입법예고 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15개월여 만에 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밝힌 조직개편의 핵심은 각 분야를 책임질 부총리제의 도입이다. 이는 국정 분야별로 확실한 콘트롤타워를 둬 정부 정책의 조정을 좀 더 강화하는 한편 국정 운영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로 생각된다.
세월호 참사가 관피아 척결,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의 단초가 되었다. 비록 가슴 아픈 시작이지만 이를 계기로 한층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그리고 자리를 책임지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