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전망과 각 지역별 전망, 그리고 미·중 무역제재

(시사매거진247호=기고 LG 경제연구원) 세계경제는 지난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올 들어서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생산이 둔화되고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선진국 금리인상으로 경기를 떠받치던 유동성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교역위축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하향 흐름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유럽과 일본의 경기가 이미 둔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미국경제도 내년 중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지만 미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통상환경의 악화로 신흥국 경제도 전반적인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8%에서 내년 3.5%로 낮아질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의 재반등을 가져올 모멘텀이 마땅치 않아 경기하향 흐름은 2~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는 2012년 이후 지속된 3%대 성장 터널에서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오른쪽)이 지난 7월 16일(현지시간) 중국·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과 미국, 러시아를 향해 “무역전쟁을 시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이날부터 17일까지 베이징에서 중국·EU 정상회의를 여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따른 무역전쟁 위협을 방어할 방법을 모색 하고 있다. EU 측에서 투스크 의장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왼쪽) 등이 참석했다 (사진_뉴시스)

선진국 주도의 세계경기 상승세 주춤 

지난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경기는 올 들어 상승속도가 더 높아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선진국이 추가적인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법인세 감세로 기업투자가 늘면서 호조를 유지하지만, 유럽과 일본의 경기활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유럽은 수출 둔화로 성장속도가 떨어지고 일본은 소비가 살아나지 못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브라질, 러시아 등 원자재 생산 개도국들이 심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 미진한 회복에 머무는 상황이다. 미국 금리인상 지속과 미·중간 관세보복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가계 및 기업의 심리도 하향 흐름으로 돌아섰다.

세계경기 상승세가 더 뻗어가지 못하는 이유로 우선 경기반등을 가져왔던 힘들이 점차 약해지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세계적인 저금리와 이에 따른 자산가격의 상승이 소비와 투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유럽의 양적 완화가 축소되는 등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가 강화 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자산가격의 상승세도 꺾였다. 미국 주가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유럽, 일본, 중국 등 기타 대부분 국가의 주가가 약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도 멈춘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 위축으로 기업 생산능력이 부족해지면서 이를 채우기 위한 투자가 확대된 점 역시 이번 경기상승을 이끈 요인이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글로벌 투자가 크게 늘면서 생산능력 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글로벌 투자증가세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수행 중 지난 7월 12일 나토 본부에서 가까운 유럽연합 본부를 찾아 페데리카 모게리니 집행위 부위원장 겸 외교정책 대표와 만나 에너지 관련 회의에 임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추가관세, 나토 유럽국가 방위비 사안은 물론 이란 핵합의, 기후변화 협약 등에서 엇갈리는 길을 걷고 있다.(사진_뉴시스)

경기상승 탄력 약해 올해 말 하향세 전환 

일반적으로 경기의 상승국면에서는 초기에 상승을 이끌었던 힘이 약해지더라도 수요와 생산 및 고용이 선순환하면서 상승추세를 지속시키는 힘이 더해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추진력이 약하다. 우선 생산확대가 가계소비로 이어지는 경로가 강하지 않다. 고용이 늘고 있지만 은퇴연령의 재취업 비중이 높아지고 전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임금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가계는 과거에 비해 소비확대에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소비증 가세가 과거 경기상승국면에 비해 미진한 흐름이다. 국가간 상생효과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1990년 대 이후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교역을 통한 국가간 분업의 확대가 세계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번 상승 국면에서는 교역증가세가 그리 빠르지 않다. 지난해와 올해 세계교역 증가율은 연평 균 4.6%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3~2007 상승국면의 8.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세계경기는 과거에 비해 짧고 미진한 상승국면을 마감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성장활력이 낮아지는 하강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경기를 떠받치던 유동성 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기업투자와 건설수요가 위축되고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 우려 되는 것은 미·중 통상마찰로 내년 세계교역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중 갈등의 확산은 미래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2천억달러 제재 발표로 이제는 미·중간 교역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면서 세계 2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를 악화시키고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주변 국가로 확산되어 갈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8%로 정점을 찍고 내년 3.5%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미진한 성장세 수년간 지속

세계경기의 하향국면에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상승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만큼 하향세도 급격하기 보다는 완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1990 년대 이후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경기저점에서의 성장률과 정점에서의 성장률이 2~4%p까지 차이가 났지만 이번 상승 국면에서는 저점과 정점의 성장률 격차가 0.6%p 수준에 머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의 경기 회복은 본격적인 경기싸이클 상의 상승국면 이라기보다 일시적인 반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는 선진국 경기의 하향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이는 이번 상승국면을 선진국이 주도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잠재성장률을 1%p 가량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으나 점차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세가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미국과 다른 선진국의 차별화가 심해지겠지만 미국도 금리인상 및 통상마찰 영향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활력이 떨어질 것이다. 중국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인도경제가 호조를 지속하고 원자재 개도국이 심한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개도권 전체의 평균 성장률은 4%대 중반 수준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개도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6%대의 성장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개도국은 여전히 전반적인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기업설비 투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철강, 기계 등 관련 자본재 산업의 수요둔화폭을 확대 시킬 것이다. 소비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만큼 하향세도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비교적 호조를 보였던 내구재 소비 증가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소비를 미뤄왔던 대기수요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 미국와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내구재 소비 싸이클이 하향국면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세계경기가 재반등하는 시점은 단정하기 쉽지 않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중국효과, 인터넷 등 IT확산 효과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었으나 지금은 뚜렷한 상승동력을 찾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과는 기대보다 빠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미래수요에 대비한 기업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 고령화 역시 더욱 가속 될 것이다. OECD 생산가능인구는 ’16년 184만명 증가에서 ’18년 115만명, ’20년에는 49만명 증가로 계속 둔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세계경기의 하향 흐름은 최소 2~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경제는 2010년대 초반 이후 이어지고 있는 3%대 초반 성장 터널에서 쉽게 빠져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일본 요코하마(橫浜)항에 수출용 자동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11일 자동차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일본 차 관련 일자리 수십만 개를 위협하고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동시에 미국과 세계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사진_뉴시스)

미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둔화… 유럽, 일본은 이미 하향세 진입 

미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법인세 감세 및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인하로 기업 투자와 소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며 잠재성장률(1.8~2.0% 추정)을 넘어서는 2% 중반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중 실업률이 1960년 이후 최저 수준인 3%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면서 고용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경기활력이 더 높아지기 어렵다. 물가압력 확대로 금리상승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자산 가격도 하향압력을 받으면서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탈환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의 재정확장 정책의 힘도 약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하반기 이후 미국 경기는 뚜렷한 하향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 경기는 올해 초 이미 하향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세계교역 둔화로 그동안 유럽 성장을 이끌던 수출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말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내년 하반기 경에는 정책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통화부양 효과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더욱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현상이 내년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새로운 자유무역 협상 없이 영국이 내년 3월 EU를 탈퇴할 이른바 ‘노딜 브렉 시트(No deal Brexit)’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탈리아 등 정치불안 지역은 부채비율도 높아 향후 포퓰리즘 정책으로 EU와의 갈등이 확대될 경우 유럽 전체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로존은 내년 잠재성장률(1.2~1.5% 추정) 수준인 1%대 중반까지 성장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에 경기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 인다. 기업실적은 90년대 버블붕괴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임금 상승 및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해 경기 활력이 뻗어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학 스캔들로 아베의 정치 리더십이 약화된 가운데 아베노 믹스의 주된 정책인 재정확장 기조도 약화될 전망이다. 정부 순부채가 GDP대비 150%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내년 10월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1% 미만 성장으로 회귀하는 가운데 4분기에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성장세 급락이 예상된다. 

인도는 고성장 유지하나 중국은 부채리스크 확대되며 하향세 

인도는 내년 선거에서 모디 총리의 연임이 유력해 그동안 인도경제를 이끌어 온 ‘모디노믹스’ 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폐, 유통시장 개혁에 이어 향후 해고요건 완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투자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월마트, 알리바바 등 글로벌 유통기업들이 진출을 확대하면서 소비시장 인프라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 이다. 다만 선거용 선심성 지출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및 루피화 약세로 인해 금리인상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경기 상승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년 인도는 올해와 비슷한 7%대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부채 리스크가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2015년 이후 대규모로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내년과 내후년에 집중적으로 도래하며 중국의 부채리스크는 내년에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부지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그림자 부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0%에서 106%까지 빠르게 확대되며 가계부채가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대미수출 차질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및 기업투자가 둔화되고 이미 심각한 수준인 중국의 기업부실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응능력을 고려할 때 중국이 내년에 당장 위기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부채를 줄이기 위한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은 결국 투자주도 성장을 어렵게 해 경기하강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해 일시 반등했던 중국경제는 올해 이후 하향흐름을 재개할 전망이다.

러시아 역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른 해외자본 이탈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다. 오랜 서방제재와 월드컵 개최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로 내년 1월부터 부가세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점도 소비와 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브라질은 올해 10월 대선 이후 취임할 신임 대통령이 강력한 정치 리더십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구조 개혁의 핵심인 연금개혁이 난항을 겪으며 현재 GDP 대비 8% 수준인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및 외자이탈로 이어지면서 헤알화 추가 약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브라질은 내년 1%대의 부진한 성장에 머물 전망이다.

2017년 1월 일본 요코하마(橫浜)항에 수출용 자동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11일 자동차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일본 차 관련 일자리 수십만 개를 위협하고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동시에 미국과 세계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사진_뉴시스)

미·중 무역제재의 세계경제 영향 본격 발현 

미국의 2,000억 달러 관세부과가 현실화되고 중국도 600억 달러 관세대응에 나서면서 미·중 갈등이 세계교역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는 움직임이다. 중국의 대응은 자국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보복 조치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6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제재를 발동할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세율인상 폭이 10%로 당초 계획(25%)보다 낮고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율도 5~10% 수준으로 낮아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월 말 개최 예정인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 는 금융시장 개방, ‘제조 2025’ 관련 업종 개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게 양보안을 제시해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더라도 현재까지 2,500억달러 에 대한 관세부과가 바로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추가 제재(2,670억 달러)만 철회하고 중국의 약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인지 계속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관세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 2025’의 노선 변경은 중국의 장기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합의의 이행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엇갈리며 내년에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에는 전세계적으로도 무역제재가 올해보다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경기와 글로벌 무역 제재 간에는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주요국 경기 하강으로 자국산업 보호 유인이 확대될 것이다. 철강제품에 부과되었던 미국 안보 목적(무역확 장법 232조)의 다자제재가 재현될 우려도 있다. 고려 대상이었던 자동차 부문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지만 미 경기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트럼프 정부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 통상환경 악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중국산 중간재 관세 부과로 기업 생산비가 상승하고 중국산 소비재 가격도 상승하면서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금리인상 압력을 높일 뿐 아니라 미국 가계의 실질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소비를 제약하게 될 것이다. 이미 기업성과가 악화되고 있는 중국은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더욱 하락하면서 부채리스크 우려를 확대시키게 될 것이다. 미·중의 경기둔화는 세계교역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산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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