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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특별회견서 “게임기 파문 국민들께 큰 걱정 끼쳐드려 송구”
노무현 대통령은 8월 31일 KBS 특별회견에서 사행성 오락게임기 파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부동산정책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사행성 오락게임기 파문과 관련,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나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좀 뒤로 미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 국정홍보처)
청와대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특별팀을 만들어 전체를 분석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한다”면서 “책임소재 규명, 대책과 함께 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시행 1년을 맞은 8·31정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실거래가 등록, 보유세 도입 등을 거론하며 “이번 정책은 과거의 부동산 정책과 근본부터 다르다”면서 “지금도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노리고 있다면 일찍 단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주체가 돼 서민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 단속에서 서민주택 공급 정책이라는 확실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민생 문제를 시원하게 풀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참 안타깝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물가, 수출, 외환 보유고 등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 성장률은 아주 좋거나 정상으로 가고 있다”며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 외환위기,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술혁신, 인재양성, 성장동력산업, 서비스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미 노태우 정부 때 계획을 세웠고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시장개방, FTA, 용산기지 이전 등의 사례를 들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반대해야 하지만 무조건 모두 반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이 아닌 것은 바꾸는 책임 있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이용섭 장관)는 오는 10월 추석명절을 전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업무소홀이나 방치사례가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명절분위기로 이완되기 쉬운 자치단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9월 20부터 10월까지 심층적인 공직감찰 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금번 공직감찰의 중점사항으로서는 먼저, 국민생활 불편사항과 각종 재난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행정 해태·지연처리 등 민원실 운영 실태와 생활쓰레기, 상하수도, 대중교통대책 및 응급의료체제 확립대비 상황실 운영 등을 확인하고, 동시에 금품·향응수수, 추석절 특별점검 및 단속을 빙자한 간섭이나 요식업체로부터 금품수수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조리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민생현장 방치로 주민에 고통을 주거나 무사안일한 일처리 및 기강해이 등 위법사항 적발 시는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행자부 관계자는 밝혔다.
산업자원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정부 및 경제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9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주요 산업별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오는 2010년까지 ▲차세대 디젤엔진 ▲중형 크루즈선 ▲개인·전문서비스 로봇 ▲50나노급 메모리제조설비 ▲대형LCD패널 ▲방·통 융합형 TV 등 분야에 생산설비 확충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지속 투자한다.
정부는 또 2015년까지 ▲차세대 하이브리드차와 연료전지차 ▲해외 범용선박 현지 수요 흡수를 위한 해외블록공장 및 도크 ▲나노섬유 ▲30나노급 메모리 제조설비 ▲4G환경복합 지능형 휴대폰과 ▲바이오 전기전자소재 등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정세균 산자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비롯, 경제·학계·정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10대 주요산업별 투자유망분야 및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투자전략은 우리 경제 5%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고 2015년 1인단 GDP 35,000달러 달성 견인을 목적으로, 소재·기계·IT·첨단 등 4개 산업군과 10개 주력산업 중심으로 산업발전단계별 단기(2010년)와 중장기(2015년) 투자유망분야를 도출, 29개 하위 업종 201개 프로젝트별로 구체적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번에 발표한 것이다.
정세균 장관은 “제시된 유망 투자프로젝트들이 실제 투자로 실행되어 성장잠재력 확충과 선진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학생들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수정·보완한 교과서를 2007학년도부터 사용할 계획이라고 9월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 중 인구증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새로운 교과서에는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우리정부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 중 ‘우리나라는 (중략) 1960년대에 이르러 실시된 가족계획의 추진으로 출생률이 낮아지게 되었고, 인구성장률이 점차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의 인구증가율은 0.92% 낮아졌으며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내용은 자칫 낮은 인구증가율이 선진국의 요건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입할 수 있어 수정된다.
이와 함께 초·중학교 교과서 곳곳에 쓰이고 있는 삽화와 예시 속의 1자녀 가족을 다자녀 가족으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기존 교과서가 고령자에 대한 바른 인식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새로운 교과서에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는 기존교과서의 문구와 삽화가 수정되고 △일방적 피부양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고령자의 적극적 경제활동모습, 사회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교과서의 수정·보완 사항 및 차기 교과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지난 6월 교육부에 제출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이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과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공동 인식하에 조속히 추진해 왔다”며 “정부는 TV,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와 공동협력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부, 시민단체, 경제계, 종교계 등 범국민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손봉균)은 기존 책자 형태로 보관되어 오던 1974년 이전 국가측량 성과를 행정정보 DB구축 사업으로 전산화함에 따라 이를 인터넷을 통해 9월 20일부터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국가측량 역사정보는 1910년대 조선총독부 토지조사 사업을 비롯하여, 1960년대 국토지리정보원 전신인 국립건설연구소 사업 등 7만여 장의 측량 성과이다.
국가측량 역사정보 DB가 구축됨에 따라 책자로 보관함에 따른 자료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해 짐에 따라 조선총독부 시대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 이르는 측량 성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다.
국가측량 역사정보 DB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거나 인터넷 주소(http://survey.ngii.go.kr)로 접속하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국방부
국방부는 9월 21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4회에 걸쳐 주한미군 모범 장병 일일초청행사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한국근무 기간 1년 미만인 주한미군 장병 300명을 초청하여 경복궁, 서울타워 , 한국민속촌, 전쟁기념관 등을 견학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참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국홍보 DVD 상영 및 국방부장관 명의의 기념품과 한국 홍보책자를 제공한다.
이 행사는 '72년부터 매년 주한미군 장병 300여명을 초청하여 시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3,9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동안 행사에 참석했던 주한미군 장병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놀랍게 발전한 한국의 발전상에 감탄사를 연발하는가 하면, 정성스럽게 준비된 프로그램에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였으며, 이같은 좋은 기회가 더욱더 많은 장병들에게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국방부는 금번 행사를 통해 주한미군 장병들이 한국을 올바로 이해하고 한국 근무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한편, 한ㆍ미 군사우호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으로 여의도에 있는 중앙빌딩을 최종 선정·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2007년 12월 말 개관을 목표로 연 건축면적 5천400평 면적에 지상 10층, 지하 4층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회관에는 국제회의장을 포함을 각종 회의실 및 장애인 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도 완벽하게 갖출 예정이다.
그간 여성플라자나 노인회관 등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회관은 다수 건립되었으나, 장애인이나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은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권기금으로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난 5월에는 정부 및 장애계 대표로 구성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장)’를 구성하여 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수화’로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서 변승일 위원장은 ‘회관 건립을 통해 국내외 모든 장애인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교류의 구심점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회관 건립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니 만큼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건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까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의 정식 명칭을 공모할 계획이다.
노동부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것 외에 ‘대여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련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자격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내용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자격증 대여자 및 대여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외에 ‘대여를 중개한 자’까지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노동부는 각종 인터넷 웹 사이트 및 취업정보지 등에서 전문중개인을 통한 불법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대여 중개자를 처벌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불법대여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격대상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224종목(‘06.6월말 기준으로 339만 명 정도 추정)으로 하되, ‘08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정비 등 10종목을 시범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예정인 교육훈련제도는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보수교육‘ 제도를 시대상황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자격취득자가 자발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교육내용도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의 최신 기술 및 지식으로 5년 주기로 보완할 예정이다. 교육비용은 무료로 하되, 필요시 최소한의 실비를 부담케 할 예정이다.
신영철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심의관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격자를 많이 배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업체·대학 등 민간의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으로 인증하여 국가자격검정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격검정의 현장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