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입장 팽팽히 맞설 듯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2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밀양 동명고등학교 학생의 발언을 듣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일 양국이 16일 오후 서울에서 위안부 해법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 측에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대표로 각각 참석한다.

이하라 준이치 국장 등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5일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바꿔 이날 서울에 오는 것을 놓고 양측의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이날 협상의 핵심 쟁점은 일본군의 전시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소됐는지 여부로 요약된다.

우리 측은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별도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배상 등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 외교부 최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국장급 협의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원을 풀 수 있는 좋은 내용과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본이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며 이번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한 어조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이 양국 국장급 협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뜻이며, 이는 일본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동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본 정부가 아시아 여성기금을 앞세워 제안한 위로금 명목의 지원을 거부해왔다.

반면 일본은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과했으며, 정부 차원의 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특히 이러한 입장은 사회당-자민당 연립 정부 때나, 하토야마 총리가 이끌던 민주당 정부에 이어 아베 내각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는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등 추후 협의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탐색전 성격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