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아동학대 공동지침 마련…부처 간 협조"

   
▲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오늘 최근 경북 칠곡 계모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공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면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아동학대 사건 공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특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9월 시행 예정인) 특례법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아니라 보호처분을 통한 관계회복과 피해아동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울산과 칠곡에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 한다"며 "아동이 모두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돼야 함에도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다소 소홀히 다뤄지진 않았나 반성케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도 "칠곡 아동학대 살해사건에 대해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매뉴얼 마련을 비롯해 관련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 1호실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을 비롯한 관련 정조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차관이 자리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칠곡 계모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련법을 4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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