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남곡지구 지적불부합지 해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추진배경, 추진절차, 사업효과 등 설명

경산시 남산 남곡지구, 지적재조사 위치도 2018.09.24.(사진=경산시 제공)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경산시(최영조)는 지난 9월 20일 남산 남곡리 마을회관에서 2019년 사업지구인 남산 남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산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산지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빔 프로젝터 등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사업 지구 추진 배경, 추진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며 총 58백만원(국비50, 지방비8)으로 남산 남곡지구 315필지(349천㎡)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지구는 지적불부합이 심해 오랫동안 지적민원이 있었으나 측량이 불가하여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불편을 느낀 토지소유자들이 지적불부합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 경산시는 2018. 9. 10.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후 사업지구지정 신청(경산시➝경상북도지사)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이상과 사업 지구면적 2/3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추진되는 만큼 이날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주도형 참여환경을 마련하여 사업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지리정보과장(서경일)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 등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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