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문서 보안,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

21일 오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에서 검찰이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자 심재철 의원(왼쪽)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에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피감기관의 자료를 정상적으로 입수한 것에 대해서 이토록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적 겁박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을 기재부로부터 정식인가(접속, 자료 확인, 다운로드)를 받고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에 대해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을 겨냥해 “명백한 국가기밀 유출행위인 택지개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행위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의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국가재정자료가 기재부의 주장대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보안자료라고 한다면, 기밀문서 보안에 대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민주당 의원의 범법행위를 물타기하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야당 탄압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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