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당하면서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

최도자 의원(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진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노인 학대 신고건수 37,223건 중 실제 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총 12,720건으로 전체의 34.2%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경찰에 처벌을 위한 조사를 의뢰한 사건은 431건으로 전체 학대사건의 3.4%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경찰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학대를 당하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과 다시 반복되는 학대, 또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31개밖에 없어서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조사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며 “노인 학대에 대한 정부의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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