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취지는 정말 좋다.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선의 과제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대기업과의 상생이 아닌 아웃소싱기업을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이 없는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고용을 안정시키는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박수칠만하나 여전히 ‘중소기업 황폐화’와 관련한 지적이 나오는 점은 주목해 살필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에 개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에는 삼성, 롯데, 신세계, CJ, LG, 신한, 한화, GS, SK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참여,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대거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기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문은 △관리·사무 △판매·영업 △안내·상담 △안전관리 △기능·생산 △음식서비스 등으로 아웃소싱기업들과 함께했던 파트들이다.
A기업 아웃소싱 대표는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파견했던 근로자들을 자체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한다면 우리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시간선택제로 신규 근로자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이는 반쪽짜리 일자리 늘리기”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 대표의 볼멘소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일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일감을 빼앗는 것이라는 하소연이다. 이는 정부에서 주창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도 그 궤를 달리한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대기업에 의존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노사정위원회나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일자리 로드맵 70% 달성’을 위한 임시방편적 급조대책이라는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하면,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한 표를 던질 수는 있지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급하게 추진하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배제하기는 힘들다.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중소기업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성공정착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채용인원을 대기업 단순근로일자리에 파견직으로 보내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하다.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 로드맵도 달성하고 상생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