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는 공허한 선언', '비핵화 빠진 비핵화 정상회담'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올해 들어 3번째 양 정상이 만나 내놓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국민적 염원인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핵폐기의 핵심문제는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며 지적했다. 

또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동의도, 국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협사업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포함되었다"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납세자인 국민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하기로 못 박은 것은 초법적 행위"라며 비난했다.

아울러 윤 수석대변인은 “남북 군사긴장 완화와 남북 경협사업은 반드시 비핵화 문제와 속도를 같이해야 한다"며 "섣부른 경협약속은 북한이 비핵화 없이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하며,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같은 날 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수준의 예우에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킬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데는 실패했다.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되어야 할 남북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남북회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며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5년 전 해야 했고,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라며 "특히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는 내용은 비핵화 조치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길이 활짝 열렸다"며 환영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문화·사회·환경·역사 전반의 교류 협력 강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에 걸친 다각적 계획을 구체화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공식화는 분단 이래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 의지를 확인한 것에서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으로 이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주체별 필요한 추가 조치의 연쇄적 실행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