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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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9.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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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 성공하려면, 디테일에서 노련미 보여야
강현섭 국장

문재인 정부가 이번 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다. 9.13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억제, 세율인상과 대출축소 및 주택공급 대폭확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과연 정부의 9.13 대책이 부동산을 통해 가수요를 유발하고 돈을 벌려는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을 잠재우고 시장을 콘트롤 할 수 있을까?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諸子百家)였던 한비자(韓非子)는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경제정책의 해법을 “이익추구 본성” 에서 풀어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사회발전과 엄격한 법률에 따라 사익보다 공익에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상을 제시하였는데 “이익(利益)”이야 말로 인간 갈등의 근원이며 사회적 모든 갈등을 해소하려면 인구가 적고 물자가 많아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는 예를 들어 "드렁허리(뱀처럼 길고 가는 모습의 민물고기)는 뱀을 닮았고  누에는 송충이를 닮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이 드렁허리를 잡고, 여인들이 뽕잎으로 흉측한 누에로 치는 이유는 바로 “이익” 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익의 유혹 앞에서는 “드렁허리”도 “누에”도 무섭지 않은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발표 되자마자 그에 따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간 군상들은 일단 한발 물러나 좌우를 살피기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정책에 대처 할 반대의 해법을 찾게 마련이다.  한비자의 주장을 오늘날 상황에 접목하자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넘치는 물길을 잡기 위해 이 곳 저 곳 보를 만들어 보지만 결국은 또 물이 넘치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대책을 시행함으로서 누더기 정책만 양산할 수 밖 에 없는 구조적 실패를 한국사회를 반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관료들에 의해 원칙론적인 방법으로 세워지긴 하나 각 각 다른 시장상황을 모두 담을 수 없기에 “디테일”에 있어선 늘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부동산 대책 수립 시 부동산 업자나 소위 컨설팅 업자 또는 금융인들이나 자본가들의 참여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이들의 현장상황을 담은 고언을 정책에 반영치 않음으로서 모든 실패를 대책에 담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 “이익추구” 본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시행되었던 숫한 정부의 대책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동안 수 없이 반복되어 온 대책과 세금대책들은 결국 실효성 없거나 또 다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미완의 대책으로 진행 중이거나 정책적 실패임을 웅변하고 있다.

이익추구를 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눈치 채지 못한 체, 기업을 억누르고 자본력 있는 소위 전주들을 억누르는 옵션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기업에 투자하여 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안전한 부동산에 투자하여 때를 기다린 다는 사실을  알아 차려야 한다. 

대책을 만드는 과정 또한 충분하고도 시장 중심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정책을 세우려면 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나 시장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들의 신랄하고도 충분한 자문을 듣고 예견되는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거나 소위 자본주의가 발전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 공무원들 뿐 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전문가나, 이익을 대변하는 시장지배자 또는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 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논의의 방법에 있어서도 책임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수 개월여 충분히 논의에 골몰하거나 “끝장토론” 끝에 만들어진 해결책은  결국 시장중심의 정책이 되며 미완의 누더기 대책이 될 가능성이 더욱 적어진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의 체감지수가 사상 최악이라는 현 시대의 경제 난국 또한, 자유주의와 시장 질서를 과소평가하거나 배제한 체 수립시행 함으로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불합리한 점을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수술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디테일의 부족을 해소하고 밀실에서 시장에 맞서기보다 공개적인 방법으로 키만 잡아주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한다면 “정부만능주의”의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정책 설계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사매거진  강 현섭 지방자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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