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부 판결 존중” VS 野 “특검도입 촉구”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은폐·축소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반면 야권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특검도입을 조속히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측의 과도한 정치공세는 자제돼야 한다는 법의 엄중한 신호가 1심 재판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그 결과를 정치권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강은희 원내대변인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으며 야권에서는 더 이상 이를 정치공세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문제점을 쟁점화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부끄러운 판결만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특검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정당도 힘을 보탰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충격적이고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특검을 통한 철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상식과 법리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정권의 요구에 끼워맞춘 전형적인 정치판결”이라며 “지난 대선 국가기관의 불법개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 준비조직인 새정치준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향후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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