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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8.09.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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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_청와대 홈페이지)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올해 기념식은 특별히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과거 수많은 판사들의 임명식이 열렸고 지금도 대법관들의 취임식이 열리는 2층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법부 70주년 기념 훈ㆍ포장도 수여되었는데 인권분야에 한승헌 변호사가 선정되어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되었고, 법관의 양심분야에는 故 이영구 전 판사, 여성・노동분야에는 김엘리 교수가 선정되어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되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사법부 스스로의 개혁을 당부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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