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물론 담배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데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간접세가 증세되는 효과가 있어 신중이 선택해야할 문제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국민의 건강이 신경 쓰인다면 뒤에 숫자 0(영) 하나만 더 써주면 될 일이다. 그러나 오히려 담배 소비가 급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 담배로 인하여 사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평균적으로 매 6초당 1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성인 10명 중의 1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남자들 중 하루에 20개비 이상을 30년 이상 흡연할 경우 현재 흡연자보다 폐암이 걸릴 위험도는 8.1배나 높다. 특히 폐암의 원인은 90%가 흡연에 기인한다고 하며 흡연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흡연자는 폐암 발생률이 20배가량 높다. 아울러 각종 연구 결과들은 흡연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흡연한 양이 많을수록 즉, 흡연의 기간과 양에 따라 각종 암의 발생 위험을 더욱 증가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담배를 태우지 않는 이들도 간접흡연 등으로 폐암이 발생될 수 있고 각종 이유로 폐암이 발생되지만 적어도 담배는 폐암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적정인상’ 서민피해 가능성 배제 못 해
이에 담뱃세를 물가와 연동해 최소 5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물론 담뱃값 인상은 한두 번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 새해만 되면 나오는 이야기다. 그때마다 내세우는 논리는 담뱃값이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낮다는 것이고, 또한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주요 레퍼토리였다.
그러나 ‘적정 인상’에 무게가 쏠려 자칫 애꿎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한국 갤럽 조사결과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갤럽은 지난해 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211명을 대상으로 담뱃값 인상과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자들의 금연 의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흡연자 283명에게 담뱃값이 2,000원 인상한 4,500원으로 오르더라도 담배를 계속 피우겠는지를 물은 결과 ‘계속 피우겠다’ 47%, ‘끊겠다’ 39%로 답했다. 이 중 하루 흡연량이 한 갑 이하인 흡연자 약 40%는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 금연을 하겠다고 답한 반면 하루 한 갑 초과 흡연자들은 그 비율이 19%로 적었다.
또 담뱃값이 더욱 올라 1만원이 됐을 때 ‘계속 피우겠다’ 33%, ‘끊겠다’ 54%로 금연 의향자가 15% 증가했다. 하지만 하루 한 갑을 초과해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의 46%는 담뱃값이 만원으로 올라도 46%가 ‘계속 피우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의견은 다양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간접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국민 건강이라는 밑밥으로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 복지 재정을 만들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