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환율 관련 대응책 논의하는 풍토 마련해야

올해 중국의 성장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국 내수산업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추세까지 겹쳐 우리 기업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다. 일본의 엔저 공세는 대일 수출 차질에 그치지 않고 경쟁을 벌이는 세계시장 곳곳에서 한국 수출경쟁력을 잠식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요소가 바로 환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의 수출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보다 약해졌으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거시건전성 조치 및 지역금융안전망 등의 조치를 통해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는 입장의 발언을 했지만 불안감이 없을 수 없다.

원화 절상 지속, 한국경제 부정적 영향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미 ‘원화 저평가 상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원화의 절상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은 ‘빨라진 원화 강세 한국경제 위협한다’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원화 절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과거 절상기에 비해 훨씬 클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 어느 때보다 환율 등 변동성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현실적으로는 이 같은 필요성이 아직 완전히 충족되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해 9월까지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보험금액은 총 1조5,081억원(가입건수 2005건)을 기록했다. 환변동보험은 수출입시에 따른 거래금액을 가입 때 환율로 고정해 환율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영업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2012년 환변동보험 실적이 2011년 실적을 크게 넘어섰지만, 2008년 금융위기 전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06~2008년 사이 환변동보험 이용은 연간 최고 16조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는데, 이와 비교하면 가입률 저조가 두드러진다.
주된 이유는 2008년 일명 ‘키코사태’로 인해 수출기업들 사이에 환헤지에 대해 극심한 거부감이 번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키코사태의 쓰나미가 환헤지 필요성과 이런 상품에 대한 공부와 출시, 판매 정당성 문제까지도 모두 휩쓸고 지나갔다고 할까.
한때 키코 관련 소송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때 이 같은 막대한 사회적 ‘수업료’를 어떻게 긍정적인 자산으로 살려낼지에 대한 걱정과 목소리도 없지 않았으나 모두 묻히고 말았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실적에서 일부 기업은 영업익이 합격점이었음에도 환율문제로 고충을 겪었다고 하니, 환율 대비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새해가 왔으니 다시 한 번 중장기적으로 환율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논의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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