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 소득주도 성장!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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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인 소득주도 성장! 가능한가?
  • 강현섭 기자
  • 승인 2018.08.3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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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창업이 주도해야..

문제인 정부가 개인소득이 주도하는 정책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잡으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골자는 개인의 소득이 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것인데  언뜻 보기에 더 할 나위없이 바람직한 정책이며 사경제의 주체들이 성스러운 도덕성으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가감없이 베풀고 복리후생을 통해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돌려야 한다는 성스러운 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밴처기업의 수는 약 35,000개,  사 경제주체들은 노조결성과 과격화를 우려하여 직원을 가급적  뽑지 않으려 하고 있다.

임금면에서 보더라도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시간당 8,350원)이 월 180만원 정도로서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면 기업들은 적어도 1인당 2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기업들이 부지기 수다.

기업에 힘이 되어왔던 노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노조는 조합원들에 대한 진정한 후생복지의 증진보다는 노조임원들의 자기 안위에 골몰하는 경향이 있고 노조가 투쟁을 통해 얻는 노동자들의 이익에 비해 기업들이 받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더 큰 현실을 철저히 망각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일자리 측면에선 임시적 저임금 알바만 양산되고 있고 좋은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업률은 2016년 15.2%수준, 2014년 폐업률이 14%인데도 작년도 통계는 아예 공표마저 되지 않고 있다. 기업이 창업하기 어렵다는 지표요 일자리가 쉽게 만들어 질 수 없는 환경이란 예기다.

정부가 8월 23일 일자리 관련 예산 총 20조를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키로 결정하였다 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약 15,000명 정도로 늘리는 계획도 포함된 것이다.

정부 통계가 실업률을 3.7%로 발표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생산성 낮은 일자리를 제외하면 소득주도의 성장이 얼마나 거룩한 허구인지를 알게된다.

제발 너도나도 일어나 기업해서 사람 구하기 손쉽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어야 일자리가 늘어나며  나라의 총생산성이 증가하며 정부주도,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일자리는 가급적 최소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눈 견해가 설득력울 얻고 있다.

글 강현섭 지방자치 행정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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