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재량 갖고 책임있게 운영해야 다양하고 창의적 일자리 사업 가능“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민선 7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_ KTV 국민방송 실시간 중계화면 캡쳐)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집행과 관련해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정부는 평가·지원을 하는 상향식·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세부적 사안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지역주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대해 시도지사님들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 위해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된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지자체에서 잘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저는 시도지사님들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 하고 정례화 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각 지자체의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며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다"라고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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