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에서 벗어나 거주하는 주거문화 정착이 필요”, “시중 여유자금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야”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을 놓고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2005년도에 총리를 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었는데 초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조치를 해야 된다”며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도시 재생사업처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금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투기자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자금들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주민,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의한 가격 담합행위와 허위매물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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