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검찰 신뢰, 환골탈태의 자정 개혁으로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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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검찰 신뢰, 환골탈태의 자정 개혁으로 회복해야
  • 안정근 상임회장
  • 승인 2013.11.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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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수뢰부터 잇단 총장 낙마’…검찰개혁 목소리 더 거세질 듯

추락하는 검찰, 날개가 없다. 전 국민의 면전에서 막장드라마를 연출했던 검찰이 조직 창설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현직 검사들의 잇단 비위와 연속된 수장의 낙마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했던 검찰 조직이 다시 국가정보의 댓글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지휘부와 수사팀 간 내분으로 수습이 난망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국가 사정 중추기관이자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권위가 일거에 땅에 떨어지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초유의 ‘항명 사태’라는 지적까지 받게 된 검찰의 현 위기는 가까이는 201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검찰은 잇단 현직검사 비리와 사상 초유의 검란 사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발단은 그해 11월 초 현직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이다.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가 기업 등으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10억 원대 금품을 수뢰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검찰의 위기는 본격화됐다.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지명해 신속한 수사에 나섰고 김 검사는 2000년대 들어 현직 검사로는 처음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면서 동시에 검찰 조직에도 오점을 남겼다. 그 후 며칠 지나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 중인 검사의 성추문 사태가 불거졌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 중인 전모 검사가 불기소 조건으로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며칠 후 부적절한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의혹이 일자 대검 감찰본부가 즉시 감찰 착수를 공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불과 며칠 전 부장검사급 간부가 구속되면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직후여서 검찰 조직에 가해진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감찰 결과 전씨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전씨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검찰은 검사 범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에서 감찰본부장을 영입하면서 쇄신에 나섰지만 ‘그랜저 검사’ 사건과 ‘벤츠 여검사’ 사건에 이어 현직 검사의 비리·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상황이었다. 이때부터 검찰 수뇌부가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기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조직내부에서 제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외부로부터의 검찰개혁 요구가 거세지자 한 총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일련의 검찰개혁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비롯한 특수통 검사들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자 한 총장은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는 결국 검란으로까지 확대됐다. 한 총장 퇴임 이후 수개월간의 수장 공백 사태를 겪었던 검찰은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 이후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가 싶더니, 그마저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검찰은 한상대 총장에 이어 채동욱 총장까지 수장 2명이 잇따라 낙마하는 사태를 겪게 된 것이다.
국민은 지난 1년간 불쾌한 검찰 드라마를 수없이 봐야 했다. 부당한 수사 개입을 의심받은 한상대 전 총장의 불명예 퇴진, 조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벌였던 평검사의 성추문, 혼외자를 감추려 조직과 정치권을 끌어들였던 채동욱 전 총장의 거짓말까지. 여기에 이번 항명 난투극은 추락하는 검찰에 바닥이 없음을 국민들에게 두 눈으로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됐다. 파벌로 갈리고, 정치적 입장으로 찢어지고, 정치화하는 고질이다. 그래서야 국민이 무엇을 믿고 검찰 수사를 수긍하겠는가.
검찰은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심기일전해야 한다. 반성과 환골탈태의 자정개혁 외에 조직을 살려낼 방도가 달리 없다. 새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고쳐야 한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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