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 대북정책 변화 기류

서유럽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3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르 그랑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리나 보코바(Irina Georgieva Bokova)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악수하고 있다.
서유럽 순방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르 피가로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유럽 순방 전 첫번째 방문국인 프랑스 ‘르 피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프랑스로 떠나기 전인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다만 “이 만남(남북 정상회담)이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고 잠정적인 결과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면서 “진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은 너무 자주 약속을 어겨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상식과 국제규범이 우선시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필요하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제언이 끊이지 않았다.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북한의 시스템을 감안할 때 정상회담을 통하지 않고는 얽힌 남북 관계 현안들을 풀기가 어렵다는 논리다.

청와대 내에서도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와 이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대북정책에 대해 답답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사실상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북한에 손을 내밀어야 하고, 남북정상회담 같은 특단의 조치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가 최근 통일부에 대한 2차례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북정책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일 국감에서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에 대해 (해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선제적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장시간 대화하면서 남북 간 현안을 논의한 경험이 있고 당시 회담에 대해 좋은 인상도 갖고 있다”며 “북한 지도자와 직접 만나야 문제가 풀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 문제의 핵심인 비핵화 논의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협의에 이어 오는 6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워싱턴에 모여 북핵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 “우리는 양국 관계를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지만,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대해 자꾸 퇴행적인 발언을 해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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