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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의무가입 60→65세 추진될 듯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8.08.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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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퇴직 이후 연금 수령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최소화하자는 방안도 거론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65세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기금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인상과 의무가입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가입기간을 60세 미만에서 수급시점인 65세로 늦추자는 건 소득공백을 메워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재정안정까지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개 위원회 논의를 기초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은 최종 계획은 10월 국회에 제출되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는 국회 특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내년부터 추진된다.

신혜영 기자  gosisashy@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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