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하는 노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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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하는 노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 김영식 경영이사
  • 승인 2013.10.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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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는 대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합법노조냐 법외노조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중대 기로에 섰다.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면 ‘법외노조’가 된다는 정부의 최후통첩에 전교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단식농성을 포함한 총력투쟁과 함께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규약에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는 현재 약 20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 등에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여기서 시작됐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수차례 해당 규약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오히려 취소 소송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교조에 최후통첩을 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내용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전교조를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법외노조’가 된다는 소린데, 이 경우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조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뿐 아니라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들은 교단으로 복귀해야 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궁지에 몰린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최후통첩을 ‘반노동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단식농성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하고 7년 만에 연가(年暇) 투쟁에 나선 것이다. 연가 투쟁이란 전교조 교사들이 같은 날 일제히 연가를 내고 특정 장소에 모여 시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지정하려고 하지만 지난 24년 가꿔온 전교조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키겠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이번 대규모 연가 투쟁은 전교조가 지난 2006년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벌인 이후 7년 만인데, 전교조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10여 차례 연가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 선언이나 학업 성취도 평가 반대 차원에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한 적은 있지만, 전교조 전체 차원에서 대대적인 연가 투쟁을 추진하는 것은 7년 만이다.
그런데 교사들이 평일에 연가 투쟁에 나서면 학생들은 해당 교과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학생을 볼모로 한 시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전교조는 이 달 두 차례 ‘전교조 탄압 중단 교사 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 대상으로는 ‘전교조 역사 바로 알기’ 공동 수업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교조 입장을 알리는 편지도 보내겠다고 한다. 전교조 집행부의 집단 단식 농성도 예정돼 있다.
이 같은 전교조 교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학부모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교사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조직 보호를 위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집행부의 강경 투쟁 방침에 대해 조합원 사이에서도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방침을 정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정도다.
대법원도 고용부의 손을 들어준 마당이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2010년 이후 4차례나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해직 교사 2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중 10명 안팎은 전교조 전임으로 활동 중이다. 전교조가 법 규정은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합법 노조의 혜택과 권리를 모두 누리고 있으니 ‘법 위의 노조’가 따로 없다. 준법정신을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교사들의 노조가 대놓고 국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전교조는 이제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는 대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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