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44호=김동근 칼럼위원)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 유전공학을 비롯한 미래산업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 혁신을 뜻한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류가 겪을 영향력은 불의 발견, 농업의 발견, 산업혁명 등 기존에 손꼽히던 인류역사에 가장 큰 변혁을 가져온 사건들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기기관 발명으로 기계를 통한 생산이 시작된 1차 산업혁명(1784년), 전기 에너지에 의해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1870년), 컴퓨터에 의한 생산자동화에 기반한 3차 산업혁명(1969년)이 영향을 미친 범위가 사회구조, 이념, 삶의 방식 정도였다면, 4차산업혁명은 그것의 토대와 전제가 되는 근본적 영역 -삶의 목적, 행동의 동기, 육신과 정신, 생과 사, 현실과 가상, 종(種), 성별, 주체, 자아 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다. 현재 4차산업혁명을 정의할 때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로봇, 사물인터넷, 3D프린터 등과 인공지능은 병렬로 나열되어 그 중요성의 차이를 인식하기 어려운데, 인공지능을 제외한 다른 분야로 인한 변혁의 영역은 지난 1~3차 산업혁명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의 역량을 뛰어넘어 초지능에 다다르고, 이 초지능이 스스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재귀적 발전’을 시작하면,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기술진보 그래프 상에서 수직상승하는단계에 이르러 ‘기술적 특이점’ - 빠른 시간 내에 기술의 한계를 초월하여 전능(全能), 혹은 그에 근접하는단계- 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4차산업혁명의 다른 분야는 지능을 실현하는 수단의 발전인데 반해 인공지능은 지능 자체의 발전이기 때문에 타 분야와 등위에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리가 언급하는 문명의발전은 모두 수단의 발전이었을 뿐 지능 자체의 발전속도는 수십~수백만년에 걸쳐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천년에 불과한 문명사에서 지능 자체의 의미있는 발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간 정보의 축적도나 교육수준, 정보접근성의 발전 때문에 평균 지식수준은 현대인이 훨씬 앞서겠으나 지능자체는 우열을 가릴수 없다. 심지어 과거의 지성들이 현대의 지성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한편, 걷잡을 수 없는 인공지능의 발전속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초지능에 도달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날 것이고, 전능한 힘을 얻게될 초지능이 인간을 위해 일할 것인지, 인간을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할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전무하다.

그나마 안도할 만한 시나리오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의식이 뒤섞여 인공지능이 인간이고, 인간이 인공지능인 상태가 되어 누가 누구를 제거하고 말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될 가능성도높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몇가지 가설을 세울 수는 있겠으나 기술적 특이점 이후에 일어날 현상은 본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예상할 역량이 없고, 지나치게 근거없는 상상에 의존해야 하기에 근 30년 이내에일어날 일들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거듭 강조되듯 기술진보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근 미래의 시점과 기술적 특이점이 실현되는 시점의 차이는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국내 및 세계 일자리 증감 및 청년일자리 전망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총 510만여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며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까지 총 20억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율로 보면 총 80%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 예측에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의 숫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증감 비율을 2020년과 같다고 추산하면 창출되는 일자리는 7억개 정도로 예측된다. 일자리 감소의 가속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7억개보다 적을 것이다. 이 중 대부분의 감소비율은 산업발전과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로, 산업과 인공지능기술이 발달한 선진국 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해당 시기 대한민국 또한 선진국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발달에 따라 도태되어 사라진 일자리만큼 새로운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탄생한다는 주장은 이번 4차산업혁명 앞에서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감소는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겠지만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이나 변화가 없는 이상 기존의 정규직에 대한 보호막도 지속되거나, 혹은 감소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 또한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려운 숙련직 일자리일 것이다. 그렇기에 어떤직종을 선택하든 숙련도가 낮아 인공지능보다 생산성을 갖기 어렵고, 실업은 기존 일자리에 대한 보호막을 새롭게 뚫고 들어가야하는 청년세대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다.

정확한 비율을 알기는 어려우나, 현재의 경제구조, 노동구조를 유지한 채로 2030년 즈음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 것은 오히려 특수한 경우가 될 것이며, 현재의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것은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시기에 청년이 민간기업에 취직을 한다는 것은 현재 유학을간다거나, 박사과정을 밟는 것 만큼 특수한 일로 인식될 지 모른다. 게다가 2030년 이후의 세상에는 더욱 빠른속도로 일자리가 감소하여 그나마 대체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남을 예술, 경영, 성매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남을 인공지능 개발분야까지도 인공지능이 재귀적 발전을 시작하는 순간 대체될 것이다. 바둑만한 고도의 정신활동도 드문데, 2016년에 이미 인간을 넘어섰지 않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대로 기계나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분야'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현재도 골동품이나 수공예품의 수요가 있는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미나 상징 때문에 인간을 가끔 고용하는경우가 있겠으나, 이 또한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무너지지 이전까지만 성립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4년 글로벌 10대 트렌드의 하나로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모호한 호모 로보틱스의등장을 꼽았다. 해당시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았듯 호모사피엔스가 호모로보틱스와의경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많은 호모사피엔스가 호모로보틱스로의 진화를 선택할 것이다. 물론 인간의 순수성을 유지한다며 호모사피엔스로 남겠다는 인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인간으로 남는 것을 선택 함으로서 얻는 특수성으로 현재 골동품과 같이 효율이나 생산성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남아 서비스직종 등에서 취업하는 것만 남는 상태라면 사실상 현재 통용되는 의미로서의 노동은 종말한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일이 특수한 일이라면, 남는것은 창업과 공공부문 취업 뿐이다. 해당시기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10%라고 가정할 시 경제활동을 원하는 90%의 청년들이 갈 곳은 창업과 공공부문 취업에 집중 될 텐데 공공부문은 그만한 수요가 있을 리 없고, 창업은 수요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그만한 창업자본을 확보하고 있을 리 없다. 또한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할수록 네트워크효과 - 이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해당 플랫폼의 효용과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가 증폭될 것이고 자본과 기술의 집약도가 높은 기업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극소수 거대기업의독점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창업이라고 해서 취업의 미래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더욱 암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공부문채용 또한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전이라면 민간기업 채용과 다를 바 없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며,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아닌, 복지의 개념으로 필요없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계속 사라질 것이다. 물론 일자리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반한경제, 노동, 세제 시스템이 개혁된다면 공공부문 채용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후술 할 예정이다.

일자리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1)현재의 일자리 패러다임

현재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크게 4가지, 노동구조적 원인, 교육구조적 원인, 규제요인, 그리고 산업발달과 인공지능에 의한 대체요인이다. 일자리는 국민이 먹고사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주제이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정권의 가장 중요한 성공척도가 일자리 정책을 꼽는다. 그래서 아직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본격화 되기 전 현 시점에서는 위 노동개혁, 교육개혁, 규제개혁을 통하든, 세금부담을 낮춰 해외 기업의 투자나 공장을 유치하든, 트럼프 사례와 같이 각 기업 별 협상을 통하든 수 많은 방법을 통해 일자리를 늘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일자리 정책은 모든 정책은 현재 일은 인간이 하며,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는다는 현재의 패러다임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하여 이 기본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상 앞으로는 투자를 촉진시키고 교육구조를 개편하여 미스매치를 해결하든, 청년취업 패키지를 만들든, 멘토를 붙여주든, 상담을 시켜주든, 외국으로 넘어간 일자리를 회수하든, 규제를 풀든, 귀족노조를 해체하든,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때리든, 신 산업을 육성하든,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든, 기업가 정신을 키우든, 소비를 촉진하든, 창업대출을 확대하든, 중동을 보내든, 뉴딜정책을 하든, 통일이 되든, 전쟁이 터지든 간에 오만 정책을 쓰고 온갖 조화를 부려도 다 일시적인 성과일 뿐 일자리는 앞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사라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의미없는 숫자만 남을 것이다. 심지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3D프린터, 코딩, 드론, GNR분야 산업과 인력을 육성하는 것조차 마찬가지이다.

무엇이 됐든 인공지능에 의해 결국은 대체될 것이다. 같은 이치에서 앞으로 그 어떤 후보가 어떤 장밋빛일자리공약을 내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없다.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을까. 전쟁도 끝이 날 것이라는 희망은 허락되는데, 앞으로 펼쳐질 대량 실업의 재앙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는 모두 실업자가 되어 굶어죽을 운명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자리 감소 4대요인 중 나머지 요인은 해결의 대상이나 산업발달과 인공지능에 의한 대체요인은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적응의 대상, 나아가 촉진의 대상이다.

우리 모두가 ‘고용’이라는 개념만 머릿속에서 지운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큰 풍요가 눈 앞에 펼쳐진다. 4차산업혁명으로 발생할 대량실업사태는 지금껏 재화를 분배하는 주된방법인 ‘고용’이라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일 뿐 오히려 생산성과 재화는 지금보다 훨씬 증가하게 될것이기에 분배 시스템에 몇가지 패러다임 전환과 이에 기반한 개혁이 가능하다면 미래의 전망은 완전히 달라진다.

2) 노동에 대한 철학적 고찰

노동에는 소득이라는 수단적 동기와 자아실현 및 성취감이라는 내부적 동기가 있다. 안타깝게도 다수의인류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할 수 없기에 일반적으로 노동에는 자아실현보다는 소득을 위한 동기의 비율이 더 크다. 창세기에서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는 구절에 드러나듯 노동을 원죄로 인한 벌로 인식하기까지 한다. 대다수의 인류가 소득을 얻으려면 원치않는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 하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소득을 얻지 못해 더욱 고통스럽다. 극소수의 왕, 귀족, 부르주아, 상류층만이 이 사슬에서 자유로웠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계급투쟁, 이념갈등, 혁명, 전쟁이라는 또 다른 고통과 갈등의 원인이 됐다. 이것이 유사이래 현재까지 인류를 옭아 맨 노동의 비극이자 딜레마이다. 그래도 성취감이라는 작은 긍정적 요소가 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자아실현이라는 고상한 경지는 대다수 노동자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인간은 매슬로우 욕구 피라미드의 3~4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그나마도 현대에 선진국에서나 그 정도라도 가는것이지 후진국이나 전근대 사회 대부분의 인류는 2단계나 성취하면 다행이었다.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현재의 일자리 패러다임에서는 어느정도 개선의 여지만 있을 뿐, 이러한 노동의 비극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기술적 진보가 이 사슬을 강제로 끊어버릴 예정이다. 일은 인공지능이 하고 인간은 누리기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지혜롭게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몫인데, 이를 위해 소득이 보장된 실업은 실업이 아니라 노동해방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근면, 성실,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신성함과 같은 가치를 금과옥조로 삼아 왔는데 갑자기 노동할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노동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지,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금전적 동기라는 통념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규정되는 가치를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성취감과 자아실현을 위해 진정으로 원하고 가치있는 일을 찾아 열정을 쏟을 수 있다. 그래도 금전적 동기를 위한 노동도 나름 신성한데, 사라진다니 아쉽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어쩔수 없이 포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 금전적동기에 의한 노동이 사라져야 한다고 가치판단하고 주장 하는것이 아니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다. 물론 금전적보상을 얻는 노동을 굳이 하고 싶다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상현실이다. 농담이나 비꼬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수억이 넘는 인구가 게임을 하면서 자진해서 노동을 하고 사냥을 하여 게임 내부의 금전적 보상을 얻으며 성취감을 느끼며 그것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누군가에게는 생업이 되기까지 한다.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통해 얻는 성취동기, 쾌감이 현실노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보다 가치 없다고 누가 감히 규정할 수 있는가. 물론 현재의 통념상 가상현실은 하찮거나 불건전하고, 현실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며 본인조차 아직은 그런 사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이 또한 미래에는 사라질 고정관념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삶의 주 무대가 현실에서 가상현실로이동할 지도 모른다. 감각기술의 발전으로 현실보다 가상현실에서 감각만족도가 더 높다면 특별한 신념이 없는 이상 굳이 현실에 머무를 동기가 없는데, 가상현실감각이 현실감각을 넘어서는 시점은 2030년 중후반으로 예상되기에 그리 멀지도 않다.

3) 일자리 패러다임 대전환

일자리 패러다임 대전환은 간단하다. 일자리와 소득을 분리하지 못하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일자리는 수단이며 소득이 본질’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실 너무 쉬워서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실제로 인류사회 전체에 일자리와 소득을 분리하지 못하고 동일시 해 온 수천년간의 고정관념을 깨고 사회와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체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근본적인 명제이기에 이를 뒤집으면 모든 경제,노동,분배,시장 시스템도 완전히 뒤집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한다. 기존에 패러다임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득도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한다. 앞서 언급했듯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인공지능과 자동화설비가 수단인일을 하고, 소득은 인간이 받아 누린다. 분리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은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않으며, 교육도, 연수도, 사내갈등도, 도덕적 해이도 없으며, 능률은 인간을 훨씬 뛰어넘고, 또한 그 능률이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생산된 재화의 양과 질도 계속 높아 질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진보와 경제발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현재 일자리를 늘이겠다는 정책이나 공약은 단기적으로만 성립가능할 뿐 장기적으로는 의미없다. 지금부터 일자리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이에 따라 정부의 성공을 측정하는 평가기준, 통계, 지표에서 ‘일자리창출’을 지우고 ’소득증대’로 바꿔나가야 한다. 목적인 소득이 확보되면 수단인 일자리는 의미없다. 그러나 아무리 생산성이 향상된다 한들 분배가 되지 않으면 노동해방이 아니다. 현재 분배시스템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 대다수의 실업자들을 부양할 수 없고, 분배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혁한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 할 재원이 필요하다. 다음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극대화 된 생산성을 어떻게 분배하여 진정한 노동해방을 이룩할지 생각해보며 다음호에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