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기본법, ICO·신규계좌 허용, 제주 크립토 밸리 등 건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류근찬 회장, 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최지연 기자] 7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정부에 블록체인산업기본법 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산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화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유준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ICO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해 허가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세부적인 법률 적용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히 블록체인산업기본법을 제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암호화폐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운영을 허용하고 ICO와 신규 이용자의 가상계좌 발급 등 발전적인 진흥정책을 조속히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협회 자문위원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는 "지난 1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제주도를 글로벌 크랩토밸리 특화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급진적인 제도 변화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규제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제주도를 통해 ICO 및 거래소 가상계좌 발급 허용 등을 진행한 뒤 규제를 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지난달 발기인 대회를 열고 협회 창립을 공식화했다. 현재 류근찬 회장과 유준상 이사장, 이서령 사무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재단법인 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공종렬 원장 등 공무원 출신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향후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만나 블록체인 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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