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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반환점 돈 특검…김경수 지사의 목을 겨누다검‧경 부실수사 논란과 더해 가는 수사 은폐와 축소의혹, 권부의 핵심으로 향한 특검의 칼날, 그 진실은 과연 밝혀질까
  • 김영대 기자
  • 승인 2018.08.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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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244호=김영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의뢰로 시작된 수사에서 블로거 ‘드루킹’을 비롯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하 경공모)카페 회원이면서 더불어민주당원인 세 사람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에 조직적인 추천 수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3월 22일 체포 구속된 사건이다. 아직 특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지만 범행 동기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을 도운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자신들이 요구한 인사청탁 무산에 대한 반감으로 알려져 있다.

 

‘드루킹’, 그는 누구이며 사건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났는가

댓글 조작 사건을 주도한 인물인 김동원(본명,49)씨는 1969년 서울출생으로 명지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건설사에서 근무한 이력의 소유자로,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며 2000년대 초부터 진보성향의 블로그로 널리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0년 경기도 파주에 ‘느릅나무 출판사’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2018년 2월까지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본인이 개설한 ‘경공모’ 카페를 통해 댓글 공작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부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라고 확인됐으며, 그의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는 ‘산채’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2018년 1월 19일, 댓글 조작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한 네이버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같은 달 31일 민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과 관련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수집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3월 22일, 김 씨를 비롯한 일당 3명이 체포 및 구속될 당시만 해도 이 일은 세간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13일 김 씨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는 보도가 처음으로 나오면서부터다. 그리고 다음날인 14일, TV조선에서 체포된 김 씨와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수백 건의 메시지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 배후설로 일파만파 퍼졌고 여야와 대중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드루킹은 한 유명온라인 게임에 나오는 직업명을 참고해 자신의 닉네임을 만들었다. 사진은 드루킹 김씨가 했던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게임의 오프닝 장면 (출처_월드오브워크래프트 화면 캡쳐)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은 어디서 온 것인가?

‘드루이드(마법사)’와 왕을 뜻하는 ‘킹(King)’의 합성어로 ‘드루이드의 왕’이라는 의미다. 한 유명 온라인게임에 등장하는 ‘드루이드(Druid, 고대 유럽의 마법사)’라는 직업의 약칭인 ‘드루’와 왕을 뜻하는 ‘킹(King)’의 합성어로 ‘드루이드의 왕’이라는 의미이다.

사실 ‘드루이드’라는 단어의 기원은 게임이 아닌 켈트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 떡갈나무라는 의미의 ‘드루’와 지식이라는 의미의 ‘위드’의 합성어로 오래 전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살고 있던 켈트족의 신앙을 담당하는 주술사 혹은 성직자 같은 개념으로 쓰였기에 게임 내 직업에서 따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드루킹 김 씨가 직접 해당 온라인게임을 플레이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춰봤을 때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게임에서 따온 닉네임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 지인에게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xx(온라인게임명)를 안 한 지 십만 년인데 어떤 캐릭터로 하시나요. 저는 사냥꾼과 드루이드. 그러니 드루킹”이라고 언급했으며, 다른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는 “요즘 시장이 지루하니 심심풀이로 게임을 하고 있다. 살타리온(해당 온라인게임의 서버명)의 호드(해당 온라인게임의 두 진영 중 하나), 이름은 ‘드루킹’”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가 올렸던 게시물의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는 문구는 해당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대사를 인용한 것으로 최소한 그 대사가 등장했던 2014년까지는 그가 이 게임을 지속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었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의 닉네임이 해당 게임에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_뉴시스)

‘드루킹’ 사건 배후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 지사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다”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사건의 배후로 자신이 지목되자 지난 4월 14일 오후 9시 30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1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 됐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여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의 연루설에 대해 “드루킹 김 씨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을 보내온 수많은 지지자들 중 한명일 뿐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수많은 지지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해왔고 드루킹도 그중 하나라면서 그러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거 때 통상적으로 자주 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메시지가 보내졌기 때문에 일일이 드루킹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매크로의 존재에 대해서도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접했다”고 언급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김 지사는 1차 기자회견 이틀 후인 16일 2차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거나 지지 활동을 하는 정치적 참여 활동에 대해서 불법행위들과 동일시하는 것 같은 그런 보도들이 일부 있다”며 “불법적인 온라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번처럼 매크로라는 불법적인 기계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지난 정부에서처럼 국가권력 기관이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불법사건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공모의 일탈행위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가 되고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드루킹과의 연관성을 거듭 부인했다.

5월 4일, 김 의원은 전격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조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충분하게 정확하게 소명할 것은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특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정면돌파의 의지를 밝혔다.

 

김경수 지사 연루설 보도 직후 여야의 입장

지난 4월 14일, 여당인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 왔고 이번의 일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여론조작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 현역의원이 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해 김 의원의 댓글 조작 사건 배후설을 강하게 부정했다. 다음날인 15일,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또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캠프를 오고가며 이른바 핵심 인물한테는 불나방처럼 모이는 것이 당연지사”라며 “그 중에는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댓글 사건관련 김경수 의원이 마치 배후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권과 언론보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면서 김 지사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호소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14일 구두논평을 통해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을 들으니 엉성한 추리 소설 한 편 읽은 느낌”이라며 “정권 실세의 막강한 힘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기자회견 보다는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5일에도 논평을 통해 “(드루킹 사건이) ‘정권차원의 게이트’가 되어 버렸다”며 김 의원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대변인도 15일 논평을 통해 “정권 유력 실세가 그 정권을 만드는 선거에 대대적인 여론조작을 조장하였고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 이 정권이 의혹을 씻고 유지될 수 있는지, 이 정권의 존립기반 자체도 부패와 조작이었는지 한 치 의문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16일 추혜선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여론 공작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공동체를 좀먹는 매우 나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도 “드루킹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실체가 드러났고, 인사청탁이 거절당한데 대한 앙심을 품고 음해성 댓글을 달았다는 정황 역시 뚜렷하다”며 “전후 사정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 정치 공세를 벌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해 향후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도 15일 논평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지 말고 관련자들이 그 동안 당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상히 밝혀내, 다시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김경수 의원은 한 치의 거짓말이 정권을 파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숨김없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경 부실수사 논란과 더해져 가는 의혹

검‧경의 수사 은폐 및 축소 의혹…이주민 서울청장, 김 지사 옹호발언으로 불씨 더 키워

文 대통령, 드루킹 활동 알고 있었을지 의혹 더해…‘대선 불복’ 논란까지 일파만파로

위에서도 언급됐던 바와 같이 지난 3월 21일로부터 24일이 지난 4월 13일에서야 ‘드루킹’ 일당에 대한 구속사실이 밝혀졌다는 점과 피의자가 민주당원이었다는 점, 수사 당시 김경수 지사에 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들로 인해 검,경의 수사 은폐 및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야3당은 4월 16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 진행을 요구하며 항의에 나섰다.

먼저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영우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이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역시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김경진, 이용주 의원이 댓글사건 수사촉구를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이렇듯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 되면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경찰은 뒤늦게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및 증거 수집에 나섰으나 뒷북 수사라는 비난만 더해졌다.

이에 더하여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지사 연루설과 관련, “김 의원은 드루킹이 보낸 문자를 거의 읽어 보지 않았으며 불법적인 댓글 조작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는 내용의 옹호성 발언을 한 사실이 논란이 되어 정부에 대한 눈치보기 식 수사라는 의혹을 키웠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2017년 2월까지 드루킹과 4차례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백원우 민정비서관 또한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변호사 도 씨를 만나 인사와 관련해 면담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연루설에 이어 정부 배후설까지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지난 대선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 후보) 역시 드루킹의 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대선 불복’ 논란으로까지 일파만파로 번졌다. 더 나아가 4월 18일, 민주당이 드루킹에 대한 고발 취하를 국민의당 측에 요청했다는 내용이 문화일보의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이를 근거로 드루킹의 배후에 정부와 여당이 있지 않나하는 야권의 주장이 더 큰 힘을 얻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 드루킹을 특정한 것이 아닌 국민의 당이 고발한 14명에 대해 일괄적인 고발 취하 요청을 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출처_뉴시스)

국회 파행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투쟁

김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 합의 이끌었고 국회 정상화 견인했다”

“수사 대상에 민주당과 김경수 지사의 빠지고, 특검 시기 또한 6·13 지방선거 이후로”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검,경의 부실수사 논란으로 야당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들은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지난 4월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며 “특검을 정쟁의 수단,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한국당의 정치셈법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동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현 대변인 또한 “특검이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정치공세 차원에서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뿐”이라며 “이정도면 특검이 아니라 툭하면 던지는 ‘툭검’이라 할 만하다”고 비꼬았다.

실제로 이날 리얼미터에 의해 이뤄진 여론조사에 따르면 드루킹 사건이 ‘검찰수사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52.4%,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8.1%로 나타나면서 당장 특검보다는 검,경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를 보였으나 야3당은 국회정상화를 조건으로 특검 추진을 밀어붙였고 이로 인해 국회는 한동안 파행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급기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월 3일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드루킹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드루킹 특검은 조건 없이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식 3일차인 5일, 단식 중이던 김 원내대표가 민간인 김 모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침울했던 한국당은 활기를 되찾으며 단결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11일, 의료진의 권유와 의원들의 설득으로 9일 간의 단식투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 원내대표의 단식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해빙무드 속에서 ‘드루킹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그의 단식이 진정성은 어느 정도 평가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단식으로 ‘쟁취’한 특검은 초라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수사 대상에 민주당과 김경수 지사의 이름은 빠졌고, 특검 시기 또한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됐다. 실제 당내에선 꺽일줄 모르는 지지도를 등에 업고 일방 독주하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카드인 특검을 얻어냈다는 호평도 있지만 “여당에 유리한 특검을 받아낸 단식을 왜 했으냐”는 투정섞인 볼멘소리도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 합의를 통해 도출된 국회 정상화는 여러 난제를 이겨내고 얻어낸 인고의 산물”이라며 소회해 본인의 단식농성이 여야의 드루킹 특검 합의를 이끌었고 결국 국회 정상화를 견인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4월 23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 6명은 야 3당 공동으로 드루킹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출처_뉴시스)

특검법 통과 및 특검 구성

길고 긴 파행 끝에 마침내 국회는 지난 5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드루킹 특검법)을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이후 29일,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으며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6월 7일, 야3당 교섭단체가 특검법에 따라 추천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 2명의 후보 가운데 허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사법연수원 13기인 허 변호사는 1986년 대구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딛었으며, 이후 충주지청,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쌓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허 변호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이로부터 5일 후인 지난 6월 12일 문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6명을 추천했고, 3일 후인 15일, 문 대통령에 의해 박상융, 김대호, 최득신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되면서 허익범 특검팀에 합류하게 된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 쟁점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 ‘드루킹’ 김동원씨 및 그가 이끈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이에 연루된 범죄혐의자들의 불법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 그 외 인지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만도 십 수가지에 달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다루게 될 쟁점은 우선 특검법 제2조 2호에 의해 김경수 당시 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일당에 대해 댓글 조작을 지시했거나 이에 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매크로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드루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기만 했을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그가 텔레그렘을 통해 기사 URL을 보낸 사실이 밝혀진 바 있으며 또한 김 지사는 매크로의 존재에 관해서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드루킹이 옥중서신을 통해 김 의원 앞에서 매크로를 직접 시연해 보였으며 또한 김 지사가 이를 통한 댓글조작 행위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힘에 따라 특검에서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특검법 2조 3호에 의거 드루킹 일당의 자금출처는 어디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된다.

드루킹 일당은 자신들의 활동자금을 강연 및 비누 판매 수익에 의해 충당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강연 및 비누판매 수익으로는 사무실 임대료 충당조차 힘들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특검은 민주당으로부터 댓글 조작에 대한 대가로 자금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도 밝힐 예정이다. 또한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누구인지에 관한 수사도 이뤄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와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노 의원이 지난 23일 투신자살을 하게 됨으로써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드루킹이 문 대통령에 대한 댓글 조작 사건을 일으킨 동기와 관련해 오사카 총영사 추천 등 인사 청탁이 거절당한 데 따른 보복성 행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또한 드루킹이 옥중서신을 통해 부정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드루킹 특검법 제2조의 4호 및 5호에 의거해 향후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쟁점은 추가적으로 생겨 날 수도 있다.

 

반환점 돈 드루킹 특검...이제부터 본 게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6월 27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7월 26일은 특검수사기간 60일의 반환점을 도는 날이다. 8월 25일 수사종료를 앞두고 특검팀이 규명해야 할 과제들에 비해 촉박한 시간이다. 물론 대통령이 승인하면 수사기간이 30일간 연장되지만 특검팀의 시계는 바쁘기만 한다. 특검 출범 다음 날인 28일 오전 특검팀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 되어있는 드루킹 김 씨를 포함해 피의자 4명(김씨 외에 ‘서유기’ 박 모씨, ‘둘리’ 우 모씨. ‘솔본아르타’ 양 모씨)의 수감실을 압수수색하며 ‘드루킹’ 김 씨에 대한 첫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특검 단계에서 새롭게 피의자로 입건된 도 모 변호사(필명 ‘아보카’)와 윤 모 변호사 2명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 됐다. 도 변호사는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김 지사 등 여권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받았다. 김 씨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했던 윤 변호사는 경공모에서 ‘삶의축제’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으며 댓글 조작 및 의사 결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지난 2일, 특검은 도 변호사를 소환해 드루킹에게 일본 영사로 추천하도록 요구한 배경에 관해 조사를 벌였으며 드루킹의 최측근 중 한명인 ‘초뽀’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한한 후 댓글 조작 의혹 및 경공모 조직운영 등에 관해 조사했다. 이어 특검은 지난 10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 부인의 전 운전기사였던 ‘베이직’ 장 씨를 소환해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전해졌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일, 특검은 김 지사와 노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했음을 알렸고 박상융 특검보의 브리핑에 의해 특검 측이 댓글조작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핸드폰 21대와 53명분의 유심정보 등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7월 17일, 특검은 변호사 도 씨가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노 의원과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 전달과 이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증거를 위조했다고 판단해 그를 긴급체포 했으며, 이어 오전 9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은 김 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이었던 한 씨의 자택 및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특검은 체포 다음 날인 18일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 다음날인 19일, 법원 측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 수사가 휘청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 지난 23일 오전,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노 의원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적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며 투신자살을 하자 당황한 특검 측은 업무를 멈추고 브리핑을 통해 "예기치 않은 비보를 듣고 굉장히 침통한 마음"이라며 "의원님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전한 후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도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취소하며 향후 수사 방향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가 마련된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조문을 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 씨 측으로부터 5000만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사진출처_뉴시스)

노회찬 투신자살…“자금 받은 적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계없다“

특검, “더 이상 추모만 할 때는 아닙니다…뭐가 있을 것”

그리고 다음 날인 지난 24일, 노 의원의 사망을 계기로 수사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은 특검은 이날 오후 8시 30분경 “더 이상 추모만 할 때는 아닙니다”, “수사가 본격적인 흐름을 타면 뭐가 있을 겁니다”라며 강경수사로 전환했다. 특검은 노 의원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짓고 드루킹이 SNS에 언급했던 정의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드루킹은 지난 해 대선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노 의원의 죽음으로 일각에서 특검이 표적수사로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앞서 허 특검은 공식 활동을 시작한 지난 6월 27일, ‘머리 위에 칼날이 위태롭게 달려 있다’는 고사를 언급하며 “오로지 증거가 가르키는 방향대로 수사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수사 도중 인지한 사건이지만, 특검의 수사 본질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와 이를 전후해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댓글조작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 지사, 드루킹과 김 지사를 이어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향한 수사와 그 결과인데, 드루킹 측으로부터 김 지사는 후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팀이 수사 중에 있으며 송 비서관은 사례비 200만 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상태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을 자체 조사한 결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특검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또한 드루킹은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는데, 올해 3월 28일 백 민정비서관이 도 변호사와 면담을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경수 목전 향한 특검 칼날

특검은 지난 25일 ‘드루킹’ 김 씨가 지난 3월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댓글 조작 활동 기록을 담아 놓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8일 다섯 번째 소환조사 때 128기가바이트(GB) 용량 중 절반가량(60GB)이 채워진 USB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이 USB에는 김 지사와 김 씨 간 보안메신저 ‘시그널’ 대화 전문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내역, 김 씨가 정치권 인사를 만난 일지와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한 문서 파일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USB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돼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김 지사가 2016년 10월 경공모 본거지인 느릅나무출판사에 찾아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알고 있는 건 구속된 김 씨 일당 4명과 김 지사뿐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린 이들의 진술만으론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이 USB에서 객관적인 물증이 발견되면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검은 지난 30일 동안 경찰·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드루킹의 댓글조작과 정치권 인사에 대한 불법 자금공여 의혹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해왔다. 
모든 의혹의 핵심인 드루킹을 5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본격 수사에 앞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며 경공모 핵심 회원들과 네이버 등을 압수 수색해 A4 용지로 출력할 경우 63빌딩 1만개와 맞먹는 2,800㎞ 높이의 분량의 28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포렌식 자료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제부터가 사실상의 본 게임”이라며 그동안 그린 밑그림을 토대로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신속하게 밝혀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이 우선해 밝힐 핵심 의혹인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연루됐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진 가운데, 앞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특검과 비교해 부실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어떻게 털고 일어설 것인지 조목 해 볼일이다.

집권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위해 출범한 특검이 권부 핵심에 대한 검경 수사가 ‘윗선’의 지시로 축소·은폐된 정황이 특검 후반기 수사에서 돌출될 경우 파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이런 상황과 맞닥뜨릴 특검의 향배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대 기자  ydkim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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