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제한적 군사 개입, 전투를 위한 지상군 파견 불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군사공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가운데 현지시간 4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공격 기간과 규모를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의 군사 개입 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투를 위한 지상군은 파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외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0표, 반대 7표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고 에트 마키(민주당)의원은 찬반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군사개입 승인 요청이 첫 관문을 통과했고 이르면 9일부터 상원 전체회의에서 관련 심의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공습 승인을 놓고 미국 상원이 찬성 쪽으로 기운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WP)는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찬성 쪽,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반대 쪽으로 기운 것으로 자체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혔다.
시리아 군사개입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은 상하원 합동 결의라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의 찬반 결과가 다르면  협의 후 다시 표결해야 하는 등 상황이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공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군사공격은 국제법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군사공격을 승인할 때만 가능하다”며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여부가 명확해질 때까지 미 의회가 시리아 공격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