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착이 이루어지면 모두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
주한미군범죄의 심각성은 여전하지만 그나마 해마다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92년을 계기로 80년대 1천건이 훨씬 넘어가던 것에서 천건 아래로 떨어졌다. 1992년 발생한 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계기로 미군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1993년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와 같은 전문 대응단체가 생겨난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미군범죄근절에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주한미군관련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시민운동을 펼쳐나가는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의 이소희 사무국장을 만나보았다.



Q - 주한미군범죄문제에 대해 현재 한국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A-미군범죄가 반미여론으로 이어져 한미동맹관계를 해칠 것을 우려, 범죄대응에 소극적이고 범죄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정부로서 미군범죄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군범죄를 조장하는 법적 기제로 되고있는 불평등한 소파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한다.

Q - 주한미군 철수 불가 입장을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견해는

A - 북한의 남침 위협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현재 한반도 평화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북이 매우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군사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주한미군의 존재가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협상 체결을 추진하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는 국가정책이 이루어져야한다.
국방비 증가의 문제는 곧 국방정책의 문제다. 본래, 국방정책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되면 사회 여타 부문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자주국방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더불어 주한미군 철수 방안에 대한 국가적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변 강대국 견제 측면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국은 지난 9·11 테러를 계기로 올해를 아예‘전쟁의 해’로까지 선포하고 그 대상으로 북한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시아 국가 상호간에 오랜 대립의 골을 치유하고 지역안보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Q - 다국적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A -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위한 잠정적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일거에 철수할 경우 일부 국민들이 갖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반발을 적게 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미군이든, 다국적 평화유지군이든 영구주둔은 있어서는 안되며 한반도 평화정착이 이루어지면 모두 철수해야 한다.

Q - 지금 현 시점에서 한미관계 재정립의 올바른 방향은

A - 말 그대로 호혜 평등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한국전쟁 직후 미국에게 직접 원조를 받던 때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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