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VS 보수 향후 30년의 조건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 정상은 이날 발표된 ‘판문점 선언’을 통해 2018년 안으로 ‘종전 선언’을 할 것을 다짐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서명했다. 하지만 2018년 6월에 열리기로 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을 빚으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북미 간 적대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번 책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를 예고한 저자 박세길은 이렇게 말한다. “북미 협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전 과정을 가늠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는 예상할 수 있다.” 여러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협상은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어떤 조건에서든지 북미관계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 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북한을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달리 출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역사의 매뉴얼이자 필독서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를 쓴 저자 박세길이 오랜 연구 끝에 내놓은 역작이다. 이전의 책이 대립과 갈등을 동인으로 삼는 민족 중심의 역사서였다면,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는 지금까지의 도식을 넘어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모색해온 저자의 노력이 집대성된 ‘대한민국 미래 지도’다. 지난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지배해온 근대 사회에 대한 총괄적 평가이자 더 나은 시대로 나아가는 기준을 제시한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온 ‘진보 대 보수’의 구도를 넘어 새로운 정치적 상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저자는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정치 프레임이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다가올 30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대표적인 예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 상승과 국가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가계소득의 증진을 꾀하고 있지만, 별도의 성장 동력을 갖추지 않아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집권 1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엄중한 중간 평가이자 구체적인 지침서인 이 책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정치사회서로 손꼽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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