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성 해치지 않지만 경계해야

 

[사진출처_G20 공식홈페이지]

[시사매거진=최지연 기자] G20(주요 20개국) 경제수장들이 암호화 자산(crypto-assets)을 비롯한 기술 혁신이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굉장히 유익한 결과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분석했다. 또 가상화폐가 당장은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지는 못하나 경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앞서 제시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각) G20가 발행한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경제수장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에 있어 당장 위협은 되지 않지만 탈세, 자금 세탁 등의 문제는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암호화 자산(crypto-assets)을 비롯한 기술 혁신이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면서도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탈세,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G20은 이번에도 암호화폐의 혁신성은 인정했다. G20은 성명서를 통해 "암호화폐(암호자산)를 포함한 기술혁신은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탈세, 돈 세탁,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가 당장은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지는 못하나, 경계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아울러 G20은 "암호화폐가 세계적으로 금융 안정을 위협하지 않고 있지만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모니터링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G20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FATF의 규제 방안이 나오면 그 이후에 G20도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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